[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병원과 시설 중심의 의료복지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에 주치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시범사업 등으로 실시하는 노인주치의와 장애인주치의 제도를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해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은 20일 '커뮤니티케어 정책 간담회-생활기능향상 모델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은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라며 "그동안 장애나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이나 시설로 들어가야 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하며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모델'에 대해 발표하며,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프라이머리 케어(primary care)로써,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가 커뮤니티케어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비도 높은 상황이다. 건강검진만 몇백 만원에 달하는 등 의료비 낭비도 심하다”라며,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갑상선암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구잡이 치료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에 비해 노인건강관리나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와 복지 등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는 정책방향을 커뮤니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지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할 때 주치의 제도와 함께 가야 함을 강조했다. 지역사회의 일차의료 전문가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의사인 주치의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커뮤니티케어에는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전문가와 함께 협력해야 의료에서부터 복지까지를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노인주치의 제도는 의료서비스를 민간의료에만 의존하고, 의료인력과 기관 분포의 불균형, 의료기관 간의 등록환자 유치 경쟁으로 진료의 질서를 파괴할 우려 등이 있다"며 "커뮤니티케어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제는 복지와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일차의료 강화와 주치의제도를 통해 ‘탈시설 지역사회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 교수는 현행보건의료체계의 여건을 고려해 참여 대상과 지불보상방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치의제도화 이전에 필수서비스 내용이 구동 가능하도록 방문 진료부터 시작하고,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방문간호와 민간 의료기관의 의사의 협력 운영모형을 우선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이렇게 지자체 성공사례를 확보해 건강보험수가화와 법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으로 가면 된다"면서 "안정적인 도입까지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2일,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현재 TF를 구성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황승현 단장은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8월 말까지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해외사례 조사 등 관련연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로드맵 구성 이후 커뮤니티케어가 지자체로 확산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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