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3인실 급여화...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차등화 방안 마련 추진

기사입력시간 18.10.16 06:10최종 업데이트 18.10.16 08:15

2·3인실 급여화...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차등화 방안 마련 추진

건보공단, ‘입원병실의 질적 차이 고려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 연구 용역 발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2·3인실 급여화를 추진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원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원병실의 질적 차이를 고려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2,3인실 급여화 이후 대부분의 병실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기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인실의 병실이라도 병원마다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아 보상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입원병실과 관련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초래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 보상의 형평성 제고 및 입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 내용은 △국내외 문헌고찰 및 시사점 도출 △요양기관 병실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는 병실 평가 지표 및 평가 방안 개발 △병실의 질적 차이를 반영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 개발 등을 포함한다.

건보공단은 평가결과를 반영한 입원료 차등화 수가 체계를 개발하고 차등 요소에 대한 원가 분석을 통해 적정 수가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입원료 차등화 시범사업 추진 로드맵과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병원급 이상 전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추진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연구 용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동안 진행되며 8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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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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