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인 김경호 부회장이 1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의사 독점구조의 의료보장구조를 깨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수가협상에서 오로지 의사협회만을 바라보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후 3시 30분 시작 예정이었던 건보공단과 한의협 수가협상은 한의협 측의 지각으로 40분부터 시작됐다. 한의협 김 부회장은 상견례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기자들도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공단에 엄중하게 항의할 것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보건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사 독점의 의료보장구조를 깨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의협의 행태를 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나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은 의사 독점 구조를 저지하기 위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로지 의협만 바라보며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이번 수가협상에서 복지부나 공단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의사만 바라보지 말고 시민사회를 포함해 전체 의료계의 거버넌스를 구성해 그 속에서 의사들의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다변화된 구조 속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회장은 "의협은 문 케어 저지를 내걸고 야당과 협력하면서 의사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대규모 투쟁을 20일 예고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실력으로 겁박하는 이러한 행태에 한의계는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 복지부와 공단도 여기에 절대 움츠러들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수가협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한의계는 정부가 한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년 간 개선되지 않는 한의계 보장성 강화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한의협은 국가가 사준다면 다 팔겠다는 입장이다. 즉 문 케어가 급여화 목적이라면 한의 모든 서비스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한의협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적정수가도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년간 소외된 한의 보장성 강화도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 전체 포션에서는 한의가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건강보험 중에서는 3.65% 부분만을 한방·한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한의계는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한의를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한의는 침, 뜸, 부항 위주로 건강보험이 진행돼 치료의 90%가 근골격계 위주로 치우쳐져있다. 중국과 일본, 대만에서는 한약과 한약첩약에 대한 건보가 적용되면서 내과, 부인과 소아과에서 50%가까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전체 점유율)보다 2~3배가 높다"며 "그만큼 보장성 강화 효과가 중요하다. 한방서비스 급여화가 재고되면 국민들이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독점구조를 깬 경쟁구조 속에서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회장은 공단 측에 31%의 수가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건보공단과 상견례를 마친 뒤 "언론에서 보니 의과에서는 적정수가 인상률로 30%를 불렀다고 했다. 원가보상을 다 해달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 한의계 회원들은 (경영이)굉장히 어렵다. 의사보다 반절의 수입을 벌고 있다"며 "그 수입을 맞춰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다른 유형의 수가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최소한 한의협도 의과만큼은 받아야겠다 싶어서 31%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또한 건보공단과 상견례를 실시했다. 수가협상단인 병협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상견례 차원에서 인사를 나눴고, 그동안 저수가 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된 만큼 이번 상견례가 적정수가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보험위원장도 "약국경영 개선을 위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오늘 상견레에서 이야기했다"며 "정부가 적정수가를 이야기한 만큼 전체 밴딩 폭이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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