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146.2조원 예산 배정

기사입력시간 17.08.29 09:58최종 업데이트 17.08.29 10:15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내년도 보건·복지·고용예산으로 146조 2천억원을 배정했다. 기재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보건·복지·고용예산을 올해보다 16조 7천억원 증액한 146조 2천억원으로 배정했다. 증가율은 12.9%다. 기재부가 책정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치매국가책임제 및 주거·의료비 등 저소득(취약계층)층 생활비를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육아의 단계별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다. 먼저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인프라 확충 및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약 4500억원 이상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주거·의료·돌봄을 위한 지원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했으며, 청년셰어하우스 등 청년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인상률을 확대한다. 더불어 아이 돌봄 정부지원 비율을 5% 상향하고, 시간제 돌봄 지원 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한다. 독거노인 돌봄 인력은 22만 5천명에서 24만명으로 확대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또한 6만 5천명에서 6만 9천명으로 확대한다. 단위 : 억원 또한 기재부는 정부의 건보·의료급여 효율화 기조에 따른 방안을 추진하며 예산도 확대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사무장병원 단속 및 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조정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완화의료 활성화 등으로 의료시스템 개선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독자, 자활, 아동, 독거노인, 의료급여 등 업무분야와 소속기관별로 분할 운영되는 사례관리를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소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한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하고, 장애인연금은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올린다. 노인 일자리는 43만 7천개에서 51만 4천개로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는 1만 6천개에서 1만 7천개로 1천개 늘린다.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노인과 장애인은 주거급여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자활사업 참여의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전국 1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고, 고위험산모와 신생아 통합 치료센터도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려 취약지 출산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편 기재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30조 6천억원에 대한 재원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9월 정기 국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세부 정책 추진에서 '재원 마련 가능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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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고용 146.2조원 예산 배정

기재부, 문재인 케어 예산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내년도 보건·복지·고용예산으로 146조 2천억원을 배정했다.

기재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보건·복지·고용예산을 올해보다 16조 7천억원 증액한 146조 2천억원으로 배정했다. 증가율은 12.9%다.

기재부가 책정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치매국가책임제 및 주거·의료비 등 저소득(취약계층)층 생활비를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육아의 단계별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다.

먼저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인프라 확충 및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약 4500억원 이상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주거·의료·돌봄을 위한 지원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했으며, 청년셰어하우스 등 청년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인상률을 확대한다.

더불어 아이 돌봄 정부지원 비율을 5% 상향하고, 시간제 돌봄 지원 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한다.

독거노인 돌봄 인력은 22만 5천명에서 24만명으로 확대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또한 6만 5천명에서 6만 9천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재부는 정부의 건보·의료급여 효율화 기조에 따른 방안을 추진하며 예산도 확대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사무장병원 단속 및 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조정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완화의료 활성화 등으로 의료시스템 개선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독자, 자활, 아동, 독거노인, 의료급여 등 업무분야와 소속기관별로 분할 운영되는 사례관리를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소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한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하고, 장애인연금은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올린다.

노인 일자리는 43만 7천개에서 51만 4천개로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는 1만 6천개에서 1만 7천개로 1천개 늘린다.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노인과 장애인은 주거급여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자활사업 참여의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전국 1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고, 고위험산모와 신생아 통합 치료센터도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려 취약지 출산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편 기재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30조 6천억원에 대한 재원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9월 정기 국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세부 정책 추진에서 '재원 마련 가능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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