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가 최근 3년간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 증원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검역소 인원은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 10만5000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 의원은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9년에도 반복됐다. 정 의원은 “2019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난 3년간 검역인력 총 55명분의 예산이 삭감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 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특히 정 의원은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유증상자 발생대응·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 453명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하다”며 “인천공항의 경우는 151명이나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현장검역인력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야당에서는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 삭감시켜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니 이제 와서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원해야 할 적정인력에 비하면 현재 인력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야당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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