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심평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착수

기사입력시간 19.02.20 06:05최종 업데이트 19.02.20 06:05

사진: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19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사업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 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등 관련 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공동연구 내용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을 유형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허 소장은 "전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을 실제 민간보험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관계성, 이익침해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그 대전제는 민간보험의 자율적, 독립적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 위해를 주지 않는 관리기전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완료했다. 허 소장은 “최근 연구가 완료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에서 제언된 정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책 마련을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연구소는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심평원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집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허 소장은 “상대가치, 분류체계 등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의 경우 내외부 전문역량은 네크워크 방식으로, 관리데이터는 융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건강보험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연구소에 편재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연구센터를 신설했다. 허 소장은 “연구소 내 혁신연구센터는 사업부문 현업과 정책 연구기능을 연계한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존 조직을 흡수하고 혁신연구부를 신설해 편재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연구소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2018년 건강보험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허 소장은 “올해부터는 양 기관의 연구 분야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연구협의체 실무협의, 본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세미나 또한 상하반기로 나눠 정례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심평원의 혁신성장과 건강보험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하는 역할 강화를 주요 사업계획으로 내걸었다. 허 소장은 “심평원의 핵심 업무분야에서 혁신성장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 선도연구·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부서에 이식하는 기능을 시행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소장은 “개방과 협력에 기반한 열린 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해 공동형 연구와 플랫폼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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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착수

허윤정 연구소장, “민간보험·건강보험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

사진: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19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사업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 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등 관련 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공동연구 내용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을 유형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허 소장은 "전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을 실제 민간보험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관계성, 이익침해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그 대전제는 민간보험의 자율적, 독립적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 위해를 주지 않는 관리기전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완료했다. 허 소장은 “최근 연구가 완료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에서 제언된 정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책 마련을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연구소는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심평원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집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허 소장은 “상대가치, 분류체계 등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의 경우 내외부 전문역량은 네크워크 방식으로, 관리데이터는 융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건강보험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연구소에 편재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연구센터를 신설했다. 허 소장은 “연구소 내 혁신연구센터는 사업부문 현업과 정책 연구기능을 연계한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존 조직을 흡수하고 혁신연구부를 신설해 편재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연구소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2018년 건강보험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허 소장은 “올해부터는 양 기관의 연구 분야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연구협의체 실무협의, 본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세미나 또한 상하반기로 나눠 정례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심평원의 혁신성장과 건강보험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하는 역할 강화를 주요 사업계획으로 내걸었다.

허 소장은 “심평원의 핵심 업무분야에서 혁신성장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 선도연구·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부서에 이식하는 기능을 시행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소장은 “개방과 협력에 기반한 열린 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해 공동형 연구와 플랫폼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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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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