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당정,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논의

기사입력시간 20.04.02 18:54최종 업데이트 20.04.02 18:54

사진: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윤정 민주당 의료기관지원TF 팀장은“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선별진료소 시설과 운영 그리고 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 예산 지원, 코로나19 대응 조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융자지원 등을 담은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패키지에는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의료기관 지원·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허윤정 의원실 제공 건강보험 지원은 288개 의료기관에 376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선지급·조기지급,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22일에서 10일로 단축 등이다. 또한,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 인상,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등 ‘행정기준 유예’도 논의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합쳐 총 2745억원으로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1061억원, ‘의료인력·방역물품 지원’에 1339억원, ‘인프라 확충’에 345억원이 마련됐다. 아울러 의료기관 지원·손실보상 등을 위한 융자 등에 1조 1000억원이 마련됐다. 허윤정 의원은 “지금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 이후,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지자체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이 발생했다”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 검토도 별도로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우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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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논의

건보 지원·의료기관 손실보상 등..."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 협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윤정 민주당 의료기관지원TF 팀장은“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선별진료소 시설과 운영 그리고 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 예산 지원, 코로나19 대응 조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융자지원 등을 담은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패키지에는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의료기관 지원·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 지원은 288개 의료기관에 376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선지급·조기지급,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22일에서 10일로 단축 등이다. 또한,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 인상,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등 ‘행정기준 유예’도 논의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합쳐 총 2745억원으로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1061억원, ‘의료인력·방역물품 지원’에 1339억원, ‘인프라 확충’에 345억원이 마련됐다.

아울러 의료기관 지원·손실보상 등을 위한 융자 등에 1조 1000억원이 마련됐다.

허윤정 의원은 “지금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 이후,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지자체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이 발생했다”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 검토도 별도로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우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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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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