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합동수사, 마약 과다처방 막는다

기사입력시간 16.04.26 15:40최종 업데이트 16.04.26 15:42

올해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해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한다. 정부(식약처,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인터넷‧SNS‧특송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평가 방법을 개선,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제약사·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의료용 마약, 내년 하반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고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대폭 확대(2016, 26개소 → 2017, 56개소)하고, 재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비정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이 같은 통합관리를 위해 정부는 사상 최초로, 전국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를 실시키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단속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국제공조 등 필요사항 지원, 14개 지역에 설치된 합동수사반 지원 등 운영 통합한다.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위해 올해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여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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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수사, 마약 과다처방 막는다

병원 등 취급자 전체의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해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한다.

정부(식약처,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인터넷‧SNS‧특송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평가 방법을 개선,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제약사·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의료용 마약, 내년 하반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고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대폭 확대(2016, 26개소 → 2017, 56개소)하고, 재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비정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이 같은 통합관리를 위해 정부는 사상 최초로, 전국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를 실시키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단속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국제공조 등 필요사항 지원, 14개 지역에 설치된 합동수사반 지원 등 운영 통합한다.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위해 올해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여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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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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