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1대 총선 민주당 압승...공공의대 설립·비대면 의료서비스 육성 등 탄력 받을까

기사입력시간 20.04.16 11:39최종 업데이트 20.04.16 11:4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오전 9시 기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보건의료분야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공공의대 설립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커지며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해소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과 기존 의과대학 활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교차하며 결국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의료계 반발도 극심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절박함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상담과 처방을 지난달 24일부터 허용해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관심 받은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 추진에도 힘이 실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다”며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이미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키트를 발 빠르게 개발해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듯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우리 바이오 의약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도 관심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MRI 검사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복부, 흉부, 전신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MRI)·흉부(유방) 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검토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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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민주당 압승...공공의대 설립·비대면 의료서비스 육성 등 탄력 받을까

민주당·시민당 180석 확보 ‘거대여당’ 탄생...문재인 케어 추진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 영향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오전 9시 기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보건의료분야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공공의대 설립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커지며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해소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과 기존 의과대학 활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교차하며 결국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의료계 반발도 극심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절박함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상담과 처방을 지난달 24일부터 허용해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관심 받은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 추진에도 힘이 실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다”며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이미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키트를 발 빠르게 개발해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듯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우리 바이오 의약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도 관심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MRI 검사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복부, 흉부, 전신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MRI)·흉부(유방) 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검토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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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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