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 장관도 공공의대 신설 찬성

기사입력시간 15.11.09 12:44최종 업데이트 16.01.24 22:55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순천대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육성하자는 취지의 '국립보건의대 및 국립보건의대부속병원 설립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을 포함한 305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기로 했으며, 법안심사소위는 빠르면 내주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국립보건의대 및 국립보건의대 부속병원 설립안은 공공보건 의료인력의 감소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인력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제출된 법안이다. 국립보건의대학 수업연한은 일반 의대와 같이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의대 졸업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순천대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역 의사들 조차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전남에는 의료취약지역이 없다"면서 "면 단위에도 의료기관이 2곳 이상 개설돼 있고,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공중보건의가 1명 이상이 배치돼 있다. 면이 없는 리 단위에는 각 보건진료소에 진료인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이 의원이 의대 설립 근거로 의사의 수도권 집중문제를 제기했는데 요즘에는 의사가 너무 많아 역으로 지방에 내려오는 실정"이라며 "의료취약지 주장은 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정현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의대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용하라는 입장인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정현 의원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정현 의원 발의안에 공감한다"면서 "기존에 있던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 재학생이 졸업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수혜자들이 조기에 학비를 상환하고, 1996년 이후 지원자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자 남인순 의원은 "공중보건장학금을 조기 상환하는 문제 등을 보완해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의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재차 따졌지만 복지부는 이정현 의원의 발의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대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지만 여당 실세가 유사한 법안을 제출하자 슬그머니 방향을 수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사 과잉배출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의대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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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장관도 "공공의대 신설 찬성"

복지부, 여당 실세 밀자 과거와 다른 태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순천대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육성하자는 취지의 '국립보건의대 및 국립보건의대부속병원 설립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을 포함한 305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기로 했으며, 법안심사소위는 빠르면 내주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국립보건의대 및 국립보건의대 부속병원 설립안은 공공보건 의료인력의 감소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인력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제출된 법안이다.

국립보건의대학 수업연한은 일반 의대와 같이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의대 졸업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순천대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역 의사들 조차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전남에는 의료취약지역이 없다"면서 "면 단위에도 의료기관이 2곳 이상 개설돼 있고,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공중보건의가 1명 이상이 배치돼 있다. 면이 없는 리 단위에는 각 보건진료소에 진료인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이 의원이 의대 설립 근거로 의사의 수도권 집중문제를 제기했는데 요즘에는 의사가 너무 많아 역으로 지방에 내려오는 실정"이라며 "의료취약지 주장은 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정현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의대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용하라는 입장인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정현 의원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정현 의원 발의안에 공감한다"면서 "기존에 있던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 재학생이 졸업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수혜자들이 조기에 학비를 상환하고, 1996년 이후 지원자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자 남인순 의원은 "공중보건장학금을 조기 상환하는 문제 등을 보완해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의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재차 따졌지만 복지부는 이정현 의원의 발의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대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지만 여당 실세가 유사한 법안을 제출하자 슬그머니 방향을 수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사 과잉배출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의대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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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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