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규덕 신임 위원장(사진)이 분야별·질환별로 산재되어 있는 법령, 심사사례 등을 모아 실제 심사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심사가이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덕 위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으로, 지난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됐으며 2000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으로 입사해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규덕 위원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심사, 평가, 수가, 기준 업무기능별로 수석위원을 선정해 심사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위해 노력하며,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규덕 위원장은 "심사가이드는 없던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나 법령, 심사사례 등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실제 심사에 적용할 때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평가위원이 바뀔 때마다 업무를 익히기 위한 시간으로 인한 공백 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현장에서 해석 및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 등을 의학적 근거자료 수집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 틀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규덕 위원장은 "심사기준은 새로 생기기도 하고 계속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야별 심사위원 주도 아래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하겠다"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규덕 위원장은 본원에서 하던 종합병원 심사를 올해부터 지원으로 이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에 힘쓰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본원에서 하던 종합병원 심사를 지방의 각 지원에서 담당하면서 심사지연 및 보류, 심사불일치 등이 발생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규덕 위원장은 "그동안 본원에서 많은 심사를 담당하면서 지원에 비해 굉장히 비대해짐에 따라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했다"면서 "지원에서도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 교육에 힘쓰고, 문제가 있다면 본원에서 위원을 파견 보내거나 영상컨퍼런스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의 경우 실제로 평가위원장을 뽑지 못한 상태로 본원의 심사위원이 파견을 간 상태다.
 
이규덕 위원장은 "상근위원을 아무나 뽑을 수 없으며, 타이밍 또한 적절하게 맞아야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면서 "복지부와 상의해서 정기적으로 공고를 준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규덕 위원장은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대화채널을 항시 열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심평원 심사기준 및 평가 등이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고 주장하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규덕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는 의료계에서 추천된 위원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만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을 갈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의견의 다양성과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소통을 통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 위원회에는 현직에서 은퇴하고 온 전문가도 많고, 겸직하고 있는 위원도 많다"면서 "심평원과 의료계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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