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협회 "政, 경찰 투입해 학생 대표 전화번호 요구…의대증원 철회하라"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촉구하며 휴학계 제출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경찰이 학교를 통해 각 의대 대표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을 철회하라”며 동맹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맹휴학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정부가 “1980년대 의대는 현재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했다”고 한 데 대해 “궤변”이라며 “30년 전 의학교육과 현재의 의학 교육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흔히 실기시험이라 부르는 ‘OSCE’는 국소 마취, 상처 부위 소독 등 실제 의료 행위를 정확

의협 비대위 "박민수 차관 의새 발언 이어 여성 험오 발언까지…즉각 사퇴하라"

여성 의사 근로 능력 낮게 생각한 연구 근거로 의대정원 증원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에 대해 "여성 험오 발언과 더불어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려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비대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박 차관이 정말 믿기 힘든 여성 차별적 발언을 했다. 하루 전 '의새'라는 의사 비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 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박민수 차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당장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자진사퇴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여성의 근로 능력을 낮게 생각 진행한 연구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오히려 여성 의사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

한덕수 총리 "의료계 더 좋은 안 제시하면 수용…국민들은 '대형병원' 이용 자제"

20일 페이스북 통해 전공의 사직 관련 입장 전해…"이대로는 10년 내에 의사 1만 5000명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가 더 좋은 안을 제시한다면 수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경증일 경우 대형병원 대신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간곡한 호소에도 전국 여러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각 병원들이 위중한 환자들과 응급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며 전력을 다해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치료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에게 “의료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 가운데 비교적 병증이 가벼운 분들은 사안이 다소 진정될 때까지 전공의가 빠져나가 혼란스러운 대형병원들 대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을 이용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의사, 공무원 아니지만 집단 진료 거부 절대 안 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존립 이유…의료계 집단행동에 강경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단독] 전공의 업무공백 입원전담전문의로 메운다? "무늬만 교수, 계약직 우리도 그만둔다"

전국 입원전담전문의들 "복지부 발표대로 추가 병동 업무확대 시 사직서 제출...번아웃에 의료소송 위험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메우려고 하자, 입원전담전문의들도 덩달아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실화된 의료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확대로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환자도 볼수 있도록 허용 ▲인턴이 필수진료과에서 수련 중일 때 응급실, 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관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 ▲응급의료진찰료 수가 인상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입원환자 전문의 추가 보상 등 대책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이날 해당 발표에 대해 전국 입원전담 전문의들이 일제히 응급실 등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면 사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미 빅5병원 중 모 대학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들이 내부적으로 사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남아 있는 소수 의료인력을 혹사시켜 의료공백을 막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할

"파업 아닌 '사직' 물결…사태 종료돼도 필수의료 전공의 3분의 1은 복귀안해“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전공의들 강요 아닌 자발적 사직…환자와 싸우려는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20일 “(전공의들의 움직임은)파업이 아니라 사직”이라며 “이 사태가 마무리돼도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4분의 1, 3분의 1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 전 대표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중 총회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다. 오히러 그런 강요나 압박이 있으면 (전공의들에게) 제보하라고 했다”며 “개별 사직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집단행동 교사 명령을 받았는데, 법조 자문팀에 문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미 사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업무를 개시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는 환자와 싸우려는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요청에…박민수 차관 "여성 의사 비율 증가 고려했다" 논란

중수본 브리핑 중 '근무 시간 적은 여성 의사 늘어, 의사 부족' 취지 발언…남녀 차별적 발언 또다시 '뭇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대 증원 '2000명'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이번엔 남녀 차별성 발언 논란에 휘말렸다. 20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설명하는 도중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박 차관은 브리핑 이후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어떻게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 차관은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 등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세 보고서 모두) 의료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추계를 했다. 이 세 보고서중 보사연은 2035년에 9800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하고 있고, KDI는 1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보고서도 1만 명이 넘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2035년)가 되면 이만큼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의 결

복지부, 100개 수련병원 사직서 제출 전공의 6415명...실제 근무지 이탈 전공의 1630명

19일 오후 10시 현장확인 728명 추가 업무개시명령 총 831명...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630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주요 1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총 757명의 전공의에게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그 이후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을 고려해 명령 불응으로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날 19일 오후 11시 기준 1만 3000명중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국민을 볼모로 삼은 건 오히려 정부다

엉터리 자료에 의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정책 강행은 민주주의 가면을 쓴 또 다른 폭력 [메디게이트뉴스] 사회적 갈등이 증폭돼 어느 직역이나 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클리셰(cliché)처럼 나오는 표현이 있다. ‘국민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언제 누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뒤떨어진 표현이 있을까 싶다. ‘볼모’의 사전적인 의미는 ‘약속 이행의 담보로 상대편에 잡혀 두는 사람이나 물건’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특정 직역이나 단체에 볼모로 잡혀있을 이유도 없고, 상대에겐 그럴 만한 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자신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말이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것 역시 견강부회(牽强附會)한 말이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무엇을 원했다는 말인가. 이는 대의제(代議制) 정치를 부정하는 뜻이기도 한데,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면 정치 지도자를 굳이 선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25개구(區) 중

파업하는 의사들도 대형병원의 근로자일 뿐이다...법적 처벌만 운운하는 '의사의 봄' 개봉

영국의사회 지난 1년간 10차례 파업, 의료활동 11만건 취소에도 환자 피해 미미...언론도, 대중도 정부보다 의사 지지 [메디게이트뉴스] 영국의 정론지인 가디언(The Guardian)지는 올해 초 영국의 젊은 의사의 파업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가디언지는 수익 창출을 위한 산하 기업도 없는 적자투성이의 신문으로, 보수적이고 노동당 친화적으로 평가되나 공정한 보도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참조 대상이 되는 정론지로 정평이 나있다. 영국의 전공의와 전임의가 주된 구성인 젋은의사회(Junior Doctors Network)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무려 34일간 총 10번의 파업을 했다. 영국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이었고 약 11만건의 의료 활동이 취소됐다. 파업의 이유는 2008년 대비 실질소득의 26.2% 감소로 대폭 임금인상을 요구했는데, 정부와 이견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협상 타결이 되지 않아 4만 7000명의 의사회원은 파업 재개에 대한 투표가 예정돼 있다. 의료가 국민 기본권이고 의료가 대형 기관에 의한 조직 의료로 전환된 현대에서 의사는 자유업의 특성을 상실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