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세워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멈춰 세워야만 한다.

부제: 총액계약제란 쓰나미가 몰려온다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 한참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매년 급격히 증가하더니 급기야 2022년에 OECD 평균 위로 올라섰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뜻이다. 증가폭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OECD도 한국을 콕 짚어서 따로 그래프를 그렸다. 얼마전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총액계약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료비 지불방식을 바꾸자는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종착점은 총액계약제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이 그래프를 올려놓고 "한국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법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의대 증원의 파도를 넘어서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총액계약제의 쓰나미는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총액계약제는 총 의료비를 묶어놓고 각 의사들의 행위량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 규모 '350명' 우선 합의 이뤄지나

의학계 공통적으로 350명 증원 후 단계적 확대안 건의…의협회장 선거 앞두고 강경여론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350명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선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의대정원 350명 정도를 늘리고 이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율하자는 안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학계 고위 관계자는 9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 모두 공통적으로 의대정원 350명 증원안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 측은 350명 증원안에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의대정원 350명을 증원한 다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 윈윈 가능...의사인력 추계 연구기관 필요 350명 증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중재안이다. 단 1명도 늘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의 대한의사협회

포항 인천 창원 안성 총선 앞두고 ‘지역의대’ 신설 주장 재등장

포항 포스텍‧인천 인천대‧창원 창원대‧안성 한경국립대 등 의대정원 주장과 맞물린 움직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재차 뜨거워지고 있다. 포항시는 '포스텍 의대'를, 인천광역시는 '인천대 공공의대'를, 창원시는 '창원의대'를, 안성시는 '한경국립대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오랜 기간 의대 신설을 주장해왔던 각 지역들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약속한 이 시점이 의대 신설 추진의 적기라는 주장이다. 8일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포스텍 의대 신설 범시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서명 운동에 30만 5803명이 동참해 당초 목표인 20만명을 153%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포항시는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의 목소리를 담아 적절한 시점에 서명록을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명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모든 국민이 최선의 의료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이재명 대표 형사고발…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진료 패스트트랙'·'수술 새치기' 혐의…이재명 대표 사건 이후로 "나도 이송해달라'는 환자 요청 쇄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8일 오전 11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전원하는 등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를 했다는 혐의다. 고발 사유는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임 회장은 이날 고발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며 "부당하기 그지없는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이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다. 특히 국민들의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바로 국회의원 본인, 가족, 지인의 서울 빅5병원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라며 " 몇 십년간 지속돼 온

"지금도 의대 실습실 부족해서 돌려쓰는데…의대정원 늘어나면 부실 의대 속출"

정부는 의대정원 통과시키기 위해 '이기적 의사' 프레임 강조…'돈 더벌려고 필수의료 안 한다고'만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대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의대생 주장이 나왔다. 가뜩이나 의대 교육 현실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만 늘어나게 되면 부실 의대가 대량으로 양성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원 확대 막아야 할 의협이 기정 사실화하고 토론회?…의대생들 '불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우성진 비대위원장(인하의대 본4)은 6일 오후2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토론에 앞서 우성진 비대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의대정원을 기정 사실화하고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것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우 비대위원장은 "과학적인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기저에 두고 토론이 진행돼 유감"이라며 "다만 누군가는 의대생과 미래세대를 대표해 꾸준히 합법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후 의대정원 확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전원' 내로남불, 민주당 즉각 사과하라"

부산시 국민의힘 의원 일동 성명서 발표 "이 대표 응급의료체계 룰 어겨…지역의사제 추진하며 내로남불 행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문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부산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7일 오후 ‘민주당의 부산 홀대와 위선에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번 성명서에는 국민의힘 서병수∙조경태∙이헌승∙김도읍∙장제원∙하태경∙백종헌∙안병길∙박수영∙김희곤∙정동만∙이주환∙김미애∙전봉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습격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그러나 혐오정치가 빚어낸 정치적 비극과 그 속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부산 홀대’와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환자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응급의료체계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룰”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룰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급한 때

한국 의사 기소건수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의사와 환자 관계 해치는 '형사소송'

의사 형사처벌특례제도 중과실로 확대하고 조정·중재·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한다. 무분별한 증원보다 수가 정상화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개최한 ‘죄와 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필수의료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과실 형벌화 현황을 보면 전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건수 중 전문직은 22.7%이며, 이 중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3.9%에 달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필수의료인 기피진료 과목이나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과에서 장애,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많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기소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이른다. 영

이재명 대표 논란 부산대병원 배후가 국민의힘?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부위원장 의혹 제기…의료계는 황당 "조민 사태 배후는 부산대 총장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놓고 의료계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부산대병원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빈약한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비판을 정치적 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김홍태 청년부위원장은 6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진료간 것을 문제 삼는 부산대병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부산대병원장의 배후 세력에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글과 함께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 위원에 임명 됐다는 내용의 기사 사진을 올렸다. 앞서 부산대병원 관계자들은 "서울대병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부산대병원의 요청으로 이 대표의 전원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 대표 가족 등의 요

"바보야 문제는 의사 숫자가 아니야…응급실 뺑뺑이는 1339와 119 통합 때문"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 흡수되면서 환자 이송 체계 무너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 왜 한국과 의사 숫자가 비슷한 일본이나 미국에선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가."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6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 토론회'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응급실 뺑뺑이가 절대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흡수·통합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게 우 원장의 견해다. 응급의료정보센터, 119 흡수되면서 환자 전원 체계 무너져 우봉식 원장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는 2012년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흡수되면서 일찍이 우려됐던 일이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상담 창구인 1339는 전문과목과 진료시간, 병상과 장비 현황 등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환자나 119 구급대원에게 어느 병원으로 가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칼럼] 김현승 미래의료포럼 총무간사·내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칠전량 전투로 총지휘관 원균이 전사하고 조선 수군이 궤멸에 가까운 치명타를 입은 후 선조가 이순신을 총지휘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로 선조와 중신들은 당파를 불문하고 이미 잔존한 조선수군에게 희망을 잃은 터라 이순신에게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과 통합할 것을 명령했다. 아비규환이었어도 전투를 준비하던 현장에는 한마디로 맥 빠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조정의 여론동요를 잠재운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어록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전쟁의 핵심을 꿰뚫는 이순신 장군의 통찰력과 뚝심은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133척대 12척의 열세를 뒤집은 명량대첩의 시작이었다. 부족한 숫자와 떨어진 사기를 극복하고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전쟁을 단번에 뒤집은 순간이었다. 이는 자의든 타의든 현장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순신 장군의 능력과 대응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만큼 현장은 중요하다. 최근 야당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