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반대 총파업"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되나

투쟁 주체 결정이 핵심 쟁점…새로운 비대위 체제는 절차·시간 고려해 이필수 회장 직접 나서서 위원회 이끌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통해 의협 집행부 산하에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총파업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셈이다. 물론 확정적인 위원회 발족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연석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로선 의협 이필수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의협 집행부 산하 위원회 구성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 대응 기조를 크게 변화시킬 예정이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먼서 더 이상 의료현안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의협이 강력하게 나서게 된 계기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계 반대를 무릅쓰고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과 연관이 깊다. 수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협은 앞으로 제대로 된 의료현안협의

최영희 의원 "의약품 자급화 통해 제약주권 확립한다"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약품 자급화 통한 제약주권 확립으로 제약강국 실현을 위한 법안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하여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

의대 수요조사 발표로 신뢰 깨진 의‧정…협상 강조하던 의협, 26일 대표자회의서 '파업' 여부 결정

의협, 수요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배신감…"의대정원 확대 규모 이미 답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확신 점점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이번 주말 긴급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그간 협상을 강조하던 의협이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의협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반발과 함께 이미 결론을 내린 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총파업을 비롯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갖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의협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수치 발표로 의대 정원 확대 국민 기대감 높여 그간 협상을 강조해왔던 이필수 의협 회장도 21일 복지부의 의대 수요조사 발표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

대구‧경북 소아청소년암 전문의, 거점병원에서 뭉친다…복지부 "인력 부족 해소 기대"

복지부, 참여의료기관과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4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경북권 거점병원의 소아청소년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사업' 참여의료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참여의료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포항성모병원, 국립암센터 등이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경기권)에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경북권역(대구‧경북)에서는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암 치료경력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연합해 거점병원의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 후 지원체계 유지 방안 ▲참여 의료진 확보전략 ▲협력 의료기관 보상체계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관

의대증원이 불러올 '낙수' 효과 아닌 '누수' 효과

[칼럼] 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 대표∙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존경과 신뢰는 사라지고, 불신과 불안이 가득한 사회다.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도 여기서 비롯된다. 환자들이 의사를 믿지 못하고, 의사들도 국민과 국가로부터 상처 받았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도 형사 처벌하는 번위기가 가중되며, 필수의료 분야는 잠재적 범죄자의 위험까지 감수해야만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영역이 됐다. 존경이 사라진 의료현장에서 사명과 보람으로 자리를 지키던 필수의료진들은 ‘돈’과 ‘위험부담’을 놓고 고민에 빠진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것이다. 소위 ‘현타’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다수의 필수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사람을 갈아 넣어 유지되던’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문 인력의 누수로 인한 파급력과 붕괴 속도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선택한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낙수 효과’가 작동한다고 해도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시점은 10년 뒤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발표가 젊은 의사 사회에 몰고

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소병원협회 의견수렴

중증도·의뢰체계에 따라 수가 차등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가 23일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개의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돼있다. 중소병원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 등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회장(동군산병원)은 "재난 시 소아가 약한존재인 것처럼,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중소병원이 소아와 같은 입장이다"라며 "의사인력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된 보상이 없어 의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려하지 않는다"고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박진식 이사장(세종병원)은 지역내 의료생태계에서 중소병원이 중간역할을 할 수

與·野, 의대정원 확대엔 한 마음 "지체할 시간 없어"

與 "현장 목소리와 국민 여론 모두 의대정원 확대 원해"…野 "올해 안에 확대 규모 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23일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전날(22일) 열린 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중 자리를 뜨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습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에서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결정하는 데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유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와 국민의 80%가량이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보건의료노조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복지부 수요조사에선 2025학년도까지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의대 정원 최대 3953명 늘리면 35.2명당 1명 의대 입학…"이공계 블랙홀 무한정 키울 뿐"

대개협 "선거용 표심잡기를 위해 남발하는 무책임한 정책…보건의료 백년대계 고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현재의 자연 증가만으로도 조만간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상황에서 저출산을 고려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이공계 블랙홀' 현상을 무한정 키울 뿐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 조성용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해당 조사가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숫자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각 의과대학이 돈을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교육 서비스 희망 매출 조사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수요조사는 국민 주택 수요 조사를 건설사에 얼마나 짓고 싶은지 물어본 격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2000명~4000명의 숫자를 마치 필요한 의사 숫자로 호도, 대서특필하고 정책적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가 우리 사회에

비과학적인 '의사 추계', 소모적 논쟁만 야기…"독립적인 의사인력추계 거버넌스 필요"

'OECD 통계',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등 신뢰도 떨어져…의사인력 수급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의‧정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며 이러다가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속에 의학계가 소모적 논쟁을 멈추기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의사 수 추계 독립연구기관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23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제1회 미디어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OECD 통계, 의사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도 있어…지금 의사 늘려도 5~10년 후엔 줄여야 이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측이 단골로 활용하는 소재인 OECD 자료만으로는 의사 수 부족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제시되는 OECD 인구 10

민주당 '간호법' 재발의…지역사회→ 다양한 영역·간무사 고등학교 → 고등학교 학력 이상

법안 대표발의 고영인 의원 "미비점은 법안 심사 과정서 채울 것"…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전한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역사회 문구를 일부 수정해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야당 의원 20명과 간호사 출신 여당 의원인 최연숙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발의 된 간호법은 기존 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했으나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교모한 말장난일 뿐 우려점들은 그대로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에 따르면 기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 조항의 '지역사회'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열거해 오해를 불식하고자 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법진료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기존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