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909:39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보사연‧KDI 연구위원…“1만 명 부족 맞지만, 점진적 증원 제안”

[2024국감]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 “긴 호흡으로 연착륙했더라면 좋았을 것”…권정형 KDI 연구위원 “보고서에 2000명 논쟁 소모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던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이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 명 부족하다는 추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점진적인 증원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됐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의대의 의사 수 추계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신영석 보사원 명예연구위원과 권정현 KDI 연구위원을 상대로 질의했다.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는 참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나 끝내 참석하지 못했다. 남 의원은 이들에게 “연구 보고서에서 2035년까지 의사가 1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는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수용 가능성과 의대 교육 및 수련 현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매년 2000명씩 의대를 증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먼저 보사연 신영

2024.10.0817:48

의료대란 병원 경영,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의료연대본부, 정부 면담 응하지 않으면 17일부터 투쟁

[2024 국감] 무급휴가, 무급휴직, 병동 통폐합, 신규 채용 인원 미발령 심각…“복지부 실태조사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형병원들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병원 경영 악화의 어려움을 병원 노동자들이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정 갈등 이후 각 병원들이 비상 경영에 들어감에 따라서 연차 휴가, 무급휴가도 강요당했고, 무급휴직, 병동 통폐합, 신규 채용 인원의 미발령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 효율화와 단체 협약에 따른 직원 복지 중단 등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 오늘 이 시간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대형병원 노동자들이 위법, 부당한 일이 얼마나 방생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박 부위원장은 현장 조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 노동 기본권

2024.10.0816:10

'낙수효과'로 기피과 의사 충원 불가능…"소아과·산부인과 수가 올려도 공급 늘어나지 않을 것"

[2024 국감]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 "의료 시장화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원인 지적…대형병원에 건보 재정 투여는 월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우리나라의 지나친 의료 시장화를 막지 않는 한 지역·필수의료 의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맥락에서 소아과‧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민간에서 공급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8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선지급, 재난지원금 등을 결정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개인적으로 의사를 늘리는 것에 찬성을 하지만 현재 한국의 문제는 지역에 의사가 없고 기피 진료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지나친 의료 시장화 때문이다. 전문의가 된 다음에도 대부분의 의사가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원하도록 유도하고 있기에 의대 증원은 시장 중심적인 증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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