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탈모약 '건보적용' 비판은 성급하고 과장된 것"

건보 재정 악화 우려에 "대상∙범위따라 비용 크게 달라져...생명 직결 문제 이외 분야까지 건보 확대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검토를 지시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윤 교수가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보 재정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인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탈모 인구가 1000만명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줄거냐, 탈모 치료 중 어떤 범위까지 급여해줄 것이냐에 따라 건보 재정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기 전에 “1조가 들어간다” “재정이 파탄난다” 식의 비판은 성급하고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케어를 할 때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 중 10조를 보장성 강화에 쓰고 10조는 남겨놓겠다고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누적적립금이 17조원”이라며 “보장성 강화에 예정된 만큼의 돈이 들어가지 않기도 했고 코로나로 국민들이 병원에 가지 않으면서

대전협,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내과 등 전공의 정원 확대 비판

전공의 인력 단순 근로자 아니야…의료 체계 근간이 흔드는 근시안적 대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사전에 논의 없이 내과 전공의 정원을 확대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을 밝혔다. 내과의 경우 추가 배정 정원 50명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기여 병원, 거점전담병원으로부터 신청 받아 배정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의 경우도 미충원 정원 28명을 미충원 정원이 발생한 병원 중 추가모집을 신청하는 병원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전협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문단체와 일선 전공의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전공의 인력을 단순 근로자로만 여겨 코로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체하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는 오히려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근시안적인 대처"라고 쓴소리를 냈다. 현재 전공의 정원책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복지부 "간호법 제정 취지 공감하지만 업무범위 등 해결과제 산적"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간호법 제정이 세계적 추세라는 간협 주장 반박…향후 추가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 추진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인력 수급 문제는 법 제정과 별도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단독법 제정은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집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협회과 더불어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까지 합세해 오는 11일까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나서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7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과장은 우선 간호사 근무환경, 급여 등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절한 간호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그렇고 미래 의료

암환자들 항암제 급여화안돼 절망하는데…탈모 치료제 급여화 공약이 잘못된 이유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무분별한 급여화는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담보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류지연 인턴기자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1]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삼아 다한증, 난자동결 시술, 노안 치료용 안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암 환자들을 고려해봤을 때 건강보험 적용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수가 제도를 간단하게 공식으로 표현하면 '(기본)행위별수가제+일부 입원서비스에 대한 포괄수가제+정액수가제'다. 특히 포괄수가제는 7개의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입원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이다. 포괄수가제의 단점으로 우려되는 과소 진료를 극복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가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특히 2019년에는 신포괄수가제에 4대 중증질환인 암, 뇌,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이 포함돼 고액의 약제에 대해서도 건강보

건보재정 안정화·대형병원 쏠림 막기 나선 일본

보사연 보고서, 75세 이상 본인부담률 10→20% 상향...일차의료 기능 강화하고 지역건강보험 안정화 도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일본은 2021년 건강보험법 등 대대적인 법개정에 성공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방침' 등을 토대로 사회보장 구조를 개편하고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세대 대응형 사회보험제도 구축이 목표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혜택은 고령자 중심이고 부담은 현역 세대 중심인 생산연령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변질돼 왔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의료비 자기부담률 조정 논란은 매해 일본 내 뜨거운 감자다.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면 연간 8000억엔(약 8조 2810억원) 정도 건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해 평균 일본 의료비 지출이 약 43조엔인데 이 중 40%에 가까운 16조엔이 고령자 의료비에 쓰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 "건강보험, 감기 등 경증질환 대신 중증질환 지원 늘려야"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고가 치료 탓 빈곤층 전락 막기위한 것"...이재명 후보 탈모치료제 공약도 재차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증상이 심하고 약값이 높은 중증질환 지원 위주로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대신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안 후보는 6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소통 라이브’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 보험료가 크게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며 “그래서 의사들끼리는 문재인 케어를 ‘문제인 케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안 후보의 주장이다. 안 후보는 “아주 심하지 않고 약값 부담이 적은 병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정말로 심각한 중병이고 약값이 굉장히 비싼 곳에 집중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게 맞다고 본다”며 “감

"수술실 CCTV 의무화 위헌 소지…하위법령 논의시 위헌요소 최소화해야"

의료정책연구소,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폭넓게 인정하고 기본권 침해 줄이는 방향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시 위헌 요소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는 6일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우선 의정연은 일부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전 세계 유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의결로 이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의정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권,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제

안철수 "탈모약 제네릭 가격 낮추고 R&D 지원"...대선주자들 때 아닌 탈모 대전

SNS 통해 "이재명 후보 공약은 건보재정 고갈 우려 고려 안 해"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들이 1000만명 탈모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화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5일 대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있는 만큼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 대신 탈모 치료제 제네릭의 가격을 낮추고 탈모 관련 R&D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탈모 카피약 약가 인하와 탈모 신약 연구개발 지원으로, 탈모인 여러분들의 근본적 고민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안 후보는 먼저 이 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공약에 대해 “곧 고갈될 건보재정은 어디서 만들어 오겠는가. 결국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밖에 더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심각하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은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보험자와 공급자간 형평성 유지, 의사단체와 민간보험 인정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4.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대한민국에 맞는 올바른 의료 시스템과 보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의료 시스템과 보험 정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의료의 질 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시스템을 알아보고,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나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이재명 후보 '탈모' 건보 적용 공약..의료계∙암환자들 시선 '싸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으로 건보 재정 고갈 '가속화' 우려...캠프 내부선 긍정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의 공약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의료계와 암환자를 비롯한 중증질환 환자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고가의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은 부적절한데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가속화 할 것이란 지적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캠프는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지난 2일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2030세대에게 제안을 받아 이 후보에게 건의한 공약이다. 온라인 반응 뜨겁지만 의료계는 우려...이상이 교수 "건강보험제도 망칠 포퓰리즘"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열광적인 반응이 일자 고무된 분위기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