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모든 의료인력에 생명수당 지급 제안"

민간인력 파견중심 대응체제의 공공중심으로 전환 요청도 이어져 고영인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연인원 4808명에 이르는 파견인력을 공공병원의 직고용으로 전환하고 최대 3배 이상 차이나는 파견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생명안전수당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 및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인력 등은 감염 위험에 지속 노출된 상황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남원의료원, 강진의료원, 속초의료원은 임금 체불까지 된 적이 있어 공공병원 간호사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은 "민간 의료인력 파견체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면서 “파견인력의 순환주기가 2~3주로 매우 짧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파견인력과 본래 병원의 정규인력 사이의 임금격차도 문제"라며 "두 인력 집단 사이의 보수 형평성은 공공병원 의료인력의 사기를 저하하고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의 허점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1년 미만 간호사들의 이직률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의무배치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복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법안심사에서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관련 내용은 법 공포 후 1년부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수정했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던 국비지원 규정은 개정안 원안으로 유지시켰다. 강기윤 의원은 "보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임상역량 강화, 안정적 적응을 도모해 1년 미만 간호사들의 이직률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의협·16개 시도의사회,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법안소위 통과 강력 규탄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대법관'이 되겠다는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로 의료행위 통제 권한 없어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 문제점, 의사가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①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로 의료기관 의료행위 통제 권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의사가 의료제도 중 불합리하다고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고 급여기준으로만 심사한다는 점이다. 이에 세 번에 걸쳐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허가하면서 ’65세 이상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경고문을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사가 대상자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에게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비판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끝내 질병관리청은 16일 65세 이상에서는 접종을 일단 보류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당연

이필수 후보 "권덕철 장관은 6개월 전 의정합의 잊었나...의료계와 신뢰 지켜라"

"보건의료 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인력정책 논의 진행할 수 있다" 발언에 강력 비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신뢰는 삶의 기본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기반이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 사람이 그 말을 기억하고 실천과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튀어나온 말이 정치인의 입이나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인력정책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권 장관은 불과 6개월 전 합의한 내용을 잊어버린 것 같다. 무거운 말을 넘어 지울 수 없는 문서로 남아있는 합의된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약속을 저버리고 신뢰를 깃털처럼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의 수장으로서 권위를 가지지만, 권위는 명예위에 자라나는 나무이므로 명예를 목숨

0.02% 찾기 위해 수십억 소요…효과없는 코로나19 전수조사 남발하는 지자체 '도마위'

서울·부산·안동·포항 등 코로나19 검사 캠페인 진행…전문가 "산발적 전수검사 효과미비, 근거 갖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무작위 전수검사에 대한 효과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명확한 역학 전략없이 수행되는 전수검사로 인해 양성률 자체도 매우 낮을 뿐더러, 과학적 근거도 미비해 지자체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2월 14일까지 '가구당 1인 검사 캠페인'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유증사자 혹은 무증상자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혈연과 관계없이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검사를 받아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같은 취지로 설 연휴를 전후로 부산, 경북 안동, 광주시도 최근 이름은 다양하지만 '1가구 1조사'를 모토로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포항은 1가구 1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명령까지 내려 사실상 포항 시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같

2주마다 코로나 검사하라니...박홍준 "탁상행정은 제발 그만"

서울시, 종합병원 직원·보호자 등에 2주 1회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최근 서울시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직원과 환자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과 관련, 박홍준 의협 회장 후보(기호 4번)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지역 종합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지난 15일부터 병원 직원과 간병인, 환자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 2주에 1번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길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상급종합병원 9곳을 포함한 21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들은 매일 수백 명씩,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매일 1000명 이상 PCR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눈앞의 위중증 환자들을 살려내야 할 종합병원 인력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느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한데도 서울시는 해당 병원들과

의사 전문성과 관료주의 끊임없는 충돌…대안은 ‘파업권’과 ‘자율면허관리’

안덕선 소장, 의사 프로페셔널리즘 위협받는 시대…의사 형사처벌 강력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생신문 기자·의대생 인턴기자 교육 메디게이트뉴스는 겨울방학을 맞아 의대생신문 기자와 의대생 인턴기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자소양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모두 의대생들이 선정했고 그에 따른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갈수록 선배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선정해주신 의대생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예비 의사이자 후배들인 의대생들을 위해 바쁜 가운데 흔쾌히 시간을 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①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훈상 교수 ②좋은 글 작성법- 단국의대 서민 교수 ③현대사회에서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④미디어에 비친 의사 이미지- 한국의학연구소 안지현 교육연구부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대사회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정부의 관료주의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16일 '의대생신문 기자&의대생 인턴기자 교육'에서 충돌

코로나19 1년이 지났는데…선별진료소 운영 법적 근거 없어 애매한 손실보상 기준

시설비만 일부 지원, 인력‧소모품 등 지원 부족…복지부 “긴급한 상황 탄력적 운영하려면 법적 근거 불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선별진료소 운영과 손실보상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세부적인 법적 근거가 긴급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A씨는 17일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지는 손실보상액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데 반해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장비, 인력과 소모품 등에 있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선별진료소는 운영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경험과 개선 방향(보건복지부 수의계약)'에 따르면 선별진료소 운영은 감염병예방법과 응급의료법 등에서 일부 근거를 찾을 순 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인체 온도 측정하는 동일한 기계인데 공산품 vs 의료기기?

최혜영 의원 "한시적 가이드라인 만들어 최소한의 성능 기준과 사용 방법 제시해야" 최근 발열 측정도구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온도계, 안면인식형 체온계 등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한 제품이 일부는 공산품으로 일부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1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출시되며 인기를 얻은 안면인식형 체온 측정 제품의 측정기준이 측정 거리 30cm에서 1m까지 차이가 나고 발열 측정에 큰 변수가 되는 실내 환경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중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증 절차나 권장 기준규격이 없다는 점이다. 의료기기는 제조시설과 제품이 성능유지에 적합한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야만 판매가능하지만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전자파 적합성을 평가하는 KC인증만 거치면 된다. 질병관리청이 최혜영의원실에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시 발열 감별을 위한 수단에 대한 방역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