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현재' 한국 확진자수 세계 161위, 사망자수 158위, 검사자수는 130위

양성률 1~2%대 유지, 임시선별진료소 양성률 예상보다 높은 0.76%...고령자, 요양시설 감염 증가 주의 필요 무너지는 K-방역,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①한국 확진자수 세계 161위, 사망자수 158위, 검사자수는 130위 ②"K방역 성과 도취하다 놓친 골든타임...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먼저" ③코로나19 무리한 병상 확보에 일반 환자‧학생만 죽어난다? ④12월 입원대기 중 사망 6명...대구 확산 때 중환자실 병상·의료인력 부족 '되풀이'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코로나19(COVID-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13일 1030명, 16일 1078명, 17일 1014명 등 일일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는 날이 많아지며,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1차 대유행 때 한국은 월등한 진단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 조사 등으로 빠르게 확산을 막으며 전 세계에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자랑했다. 3월 당시 하루 가능 진단검사 수는 1만 5000건으로 단기간에 많은 검사를 진행했고, 감염 초기에 진단해 치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초고령사회 대비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주요 쟁점 및 후속 과제 논의 통해 발전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2020년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 토론회(포럼)'(이하 비전포럼)를 개최했다. 이날 비전포럼은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정영훈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갑 건강보험 연구원장을 비롯한 관련 협회와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2019년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2020년 제2회 비전 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을 토대로 관련된 주요 쟁점 및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서울시립대 신권철 교수(사회보장위원

강기윤 "권덕철 후보자, 해외유학 두 자녀 과거 무이자 공무원연금 학자금 융자받아"

"공무원연금, 상대적으로 형편 어려운 공무원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8억41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해외유학 중인 두 자녀가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학자금을 빌려주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각각 지난해부터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과 네덜란드의 헤이그대학에서 해외유학 중이며 지금까지 2224만원(순수학비, 현지 생활비는 별도)의 학비를 부모에게 지원받았다. 한편 강 의원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권 후보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지원을 받아 해외유학을 할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에 있었지만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국내 대학의 학자금 1397만원을 무이자로 융자받은 것이 드러났다. 권 후보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 등을 지냈다. 경제 형편이 상대적으로

두 차례 연기된 전문의 자격시험 1월 말부터 확정...코로나19로 진료건수 부족·온라인 학회도 인정

1차 시험 1월 28일‧2월 1일 중, 2차 시험 2월 5일부터 10일 사이 결정될 듯...전문의 자격시험 완화 조치안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등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연되던 전문의 시험 일정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1차 시험은 1월 28일과 2월 1일 중에 결정되고 2차 시험은 2월 5일부터 10일 사이다. 최종 일정은 향후 학회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전문의 자격시험 완화 조치안을 정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송부했고 심사가 통과된 상태"라며 "이에 따라 복지부가 시험계획에 대해 서류상 승인만 내리면 곧바로 시험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이 수련 교과과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공개를 11월 30일과 12월 7일 두차례나 연기해왔다. 이번에 전문의 자격시험이 지연됐던 것은 일부 병원 전공의들의 수련요건 충족 여부에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했던 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정숙 의원 "백신없는 K방역은 허구"

"코로나19 '방역전쟁' 보다 더 크고 심각한 '백신 확보 전쟁'에 직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6일 "백신 없는 K-방역은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오늘도 일일 확진자 수 1000명을 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시급히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영국에 이어 미국도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해내고 있다"라며 "수많은 보건의료진의 희생과 모든 국민들의 고통을 딛고 '반짝' 이룩한 확진자 수 감소를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을 계속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과는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백신 없는 K-방역은 허구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확보와 장기적으로 경구투여용 치료제 개발이 완료돼야만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정책은 그 시점까지 의료자원을 소진 시키지 않고 사회를 유지 시키기 위한 기본 방편일 뿐이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강기윤 "권덕철 배우자 강남아파트 갭투자로 4억7000만원 시세차익"

"국민들에게는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갭투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치아파트의 갭투자로 4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0년 9월2일 개포동 대치아파트 211동 10층 1004호(39.53㎡)를 기존 전세를 낀 채로 4억1000만원에 취득했다.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록을 보면 당시 배우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508호에 거주하면서 1004호에는 취득 후 매각할 때까지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결국 배우자는 권덕철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2018년 7월10일 해당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매각해 4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를 투기라고 죄악시하는데 후보자 배우자는 갭투자로 4억7000만원을

인공호흡기 필요없는 코로나19 중환자 '준중환자실' 입원...전국 15개 병원, 59개 병상 확보

서울 중환자실 병상 1개에 불과 병상 확보 시급...위중증 환자 226명 중 준중환자실 환자 60%, 에크모 11%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 확보를 위해 인공호흡기가 필요없는 코로나19 중증환자들에게 고유량산소요법을 할 수 있는 '준중환자실 병상' 59개를 확보, 추가하기로 했다. 중증환자를 5~7단계로 나누고 이 중 5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준중환자실에서 치료해 중환자실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현재 226명이며 이 중 60%가 5단계로 파악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16일 서울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78개 중 77개가 운영되고 있고 입원 가능한 병상은 1개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가동율도 85.7%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일간 1000명 규모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총 1만 병상을 확충하는 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생활치료센터는 891병상, 전담병상은 207병상, 중환자치료병상은 22병상을 새롭게

수술실 등 의료기관 CCTV 설치근거 법안 또 나와…영상 유출 처벌조항까지

신현영 의원, 15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스스로 쟁점 사안 해결 통해 법 통과 의지보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등 의료기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또 나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법안 통과에 있어 쟁점 사안이었던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을 부과토록 한 점이다. 여당 스스로 쟁점이 됐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당 측은 환자단체 등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CCTV 설치 장소를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명시하며 수술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료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코로나19 확진 1078명 또다시 최다치 경신...한달간 108명 사망

정세균 총리 "위중증 환자 역대 최다수치 226명, 병상 확보 최우선 과제, 3단계 상향도 검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54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으로 하루 확진자수 107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1030명에 이어 올해 1월 20일 첫번째 환자 발생 이후 또 다시 역대 최다수치를 경신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만5442명(해외유입 4986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88명으로 총 3만2947명(72.50%)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188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26명이며,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12명(치명률 1.35%)이다. 이날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373명 부산 41명 대구 27명 인천 64명 광주 2명 대전 15명 울산 6명 경기 320명 강원 8명 충북 22명 충남 35명 전북 75명 전남 4명 경북 28명 경남 19명 제주 15명 등이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신규 확진자는 540명→628명→577명→631명→615명→592명→671명→680명→6

국민의힘 "코로나19 의료인력 확보 위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해야"

"내년 상반기 전국민 백신 접종 완료 목표하고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해야" 정부에 촉구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내년 상반기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목표 ▲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 ▲ 코로나19 병상확보비 등 특단의 대책 ▲선제적 코로나 19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 시행 촉구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 5가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는 “지금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정부가 그동안 의료현장의 의견과 야당의 제안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첫째, 대통령은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내년 상반기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범정부백신구매단을 즉각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그간의 오락가락 백신 행정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미국, 영국 등 많은 백신 확보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