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수 떨어지면 방역 '뒷전'...코로나19 3차 유행 오기전 골드타임 놓쳐

의협 코로나19 토론회 "선제 대응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 무시한 정부…항원검사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까지 오기 전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그냥 지나쳤다. 방역당국 선에선 협의가 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사전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K방역을 자랑하던 국내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면서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지적은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 직역의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체계와 신속항원검사 도입 등에 대한 일침을 날렸다. 정부의 늑장대응, K방역 위기 자초…정책 우선순위 항상 밀려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한림의대 교수)은 지금까지 국내 의료계와 정부가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이 K방역의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위기를 예견하고도 상황이 닥쳐야 급급하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3개, 수도권 12개에 불과...3차 대유행에 중환자 병상 확보 시급

[코로나19 3차유행 긴급점검]① 국공립‧공공 우선 병상 확보 vs 민간병원 협조 필수 의견 분분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3차유행 긴급점검 ①서울 중환자 병상 3개, 수도권 12개...공공·민간 중환자 병상 확보 시급 ②대구동산병원·대구시의사회 자발적 참여 돋보였던 대구 코로나19 극복 사례 ③무증상 감염자 20%에 달해...바이러스 수치 비슷해 지역사회 전파 우려 ④입원 환자 대부분 렘데시비르+덱사메타손 병용 치료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중환자 치료 역량이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설상가상 정부가 내놓은 대안책 역시 국공립‧공공병원과 민간병원‧학계 등 의료계 의견이 충돌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전문가들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중환자병상 배치를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이라도 먼저 나서 중환자 병상 확보에 협조하자는 결론을 도출한 상태다. 중환자 며칠 사이에 100명 가까이 늘어…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2

한국형 바이오공정 프로그램 비전 및 글로벌 트렌드 공유

보건산업진흥원, 오는 10일 'K-NIBRT Kick Off Conference 2020' 온라인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0일 '한국형 바이오공정(K-NIBRT)이하 착수 비전 및 글로벌 바이오공정 트렌드 공유'를 주제로 하는 'K-NIBRT Kick Off Conference 2020'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K-NIBRT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품 인력 양성 기관인 아일랜드 NIBRT의 교육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해 아태 지역 최고의 제약바이오 생산공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형 NIBRT 프로그램-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은 인천광역시-인천테크노파크-연세대학교 컨소시엄을 사업 주체로 오는 2021년 9월 부터 시범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정식 개소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형 나이버트 프로그램 운영 컨소시엄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의 K-NIBRT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NIBRT, NIBRT 미국지부 Jefferson Univ, NIBRT 호주 지부 UT Sydney, 제약바이오협회, 파멥신, 한미약품,

정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위해 방문진료 수가‧원격의료 확대 검토 중

심평원 이경수 기획부장 "왕진 등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이나 비대면 모니터링 재택관리, 만관제 대상자 확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 정부가 방문진료 수가 활성화와 비대면 모니터링 대상자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수 지역사회통합돌봄기획부장은 8일 서울대병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공공의료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부터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원과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재택의료 관련 수가 운영은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와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2020년 9월~)가 있으며 시범사업으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중증소아 재택의료,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일차의료 왕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등이 시행 중이다.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2019년 12월부터 시작돼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우편비용만 1000억 쓰는 건보, 전자문서로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고영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고 의원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

이용호 의원, 불법입국 외국인 본국 송환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3차유행 확대에 따른 국내 의료방역체계 보호 위한 근거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유입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을 위반해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입국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불법 입국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7월13일부터 시행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

"일선 병원들의 고민...상급종합병원에 코로나19 중환자실 확충하면 일반 중환자 3~5배 축소해야"

"정부 중환자실 확충 요청에 우려...공공병원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 민간 의료인력 지원 형태가 바람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가용가능한 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병상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거점전담병원 확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급격히 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가용가능한 병상을 확충하는 안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각 상급종합병원 측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협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중환자치료 위한 정부 '상급종합병원안' 문제점 많아 의료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늘리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설계가 이뤄져 있지 않아 코로나19 대응 병상 확충이 비효율적이고 감염의 위험으로 인한 비코로나19 환자의 치료가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의대

"전공의법도 지키기 힘든 열악한 수련환경, 사명감만으로 바이탈과 선택 못해"

저수가‧업무 과부하에 코로나19 겹쳐 기피과 기피 여전…수가체계 개선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 전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이 마무리됐다. 지난 8월 열악한 의료환경을 우려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이들이 전공의들이었던 것만큼, 이번 전공의 지원 현황에 현재 의료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 지원 현황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인기과와 기피과의 간극이 더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인기과로 분류되는 과들은 꾸준한 100%를 훨씬 웃도는 지원율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바이탈 과목들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특히 이번년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급감해 30%대에 머물며 존폐의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수련 일수 감축 등 단기대책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가체계 개선이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전공의 모집 현황 시즌에만 '반짝' 관심을 갖다 금세 묻혀 개선이 어렵다는

의협, 말기암에 산삼약침 쓴 한의사 부당이익금 반환 명령 ‘환영’

의협이 2심 법률 지원... “검증안된 치료법에 경종 울려” 긍정 평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등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 받은 부친의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한방병원을 방문한 피해자는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여하면 항암 효과가 있으며 완치 사례가 여럿 있다"는 한의사의 설명에 희망을 걸고 아버지를 3개월간 입원시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3개월 간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용을 지급했으나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고 다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전신으로 퍼졌으며 기대여명이 1-2개월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확인했다. 결국 피해자의 부친은 2개월 후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는 해당 한의사를 상대로 치료비 전액 상당의 부당이익금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 “수도권은 이미 전시 상황…확산세 못잡으면 3단계 조정 불가피"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 일일 확진자 1000명 넘을 수도...중환자 병상 부족 등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고치”라며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유례가 없는 규모”라며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국면”이라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며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엄중한 제한 수준인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하고 연말까지 3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8일 0시부터 3주간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집합이 금지되고 독서실과 PC방 등은 저녁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