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 정부 마지막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공급 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란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5년간의 주택 공급을 보면 주택 입주 물량, 공공택지 지정 실적은 각각 연평균 52만3000호, 7만3000호로 모두 과거 대비 많다"며 "일각에선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금융, 세제, 청약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 지원해 왔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재고율(8%, 2021년 177만호)을 달성하고, 주거 복지 국민 체감도를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문 정부 5년간 지속된 징벌적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선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구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닌 사는 곳(living)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 시행했다"고 자평했다.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선 "차기 정부가 새 기조 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였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규제 완화·개발 기대감 등으로 강남4구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시장 절대 안정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국민 주거 안정 노력은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서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 차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 하에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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