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의료배급소가 아니다"

正義도 哲學도 없는 차등수가제 해법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한 포스트 대한민국에 황당한 제도가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차등수가제이다. 상식을 벗어난 초월한 논리를 2001년부터 15년간 우려먹고 있다.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있어왔고,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답변도 있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하지만 2015년 6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이 무산되었다. 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되지 않은 것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부당국의 정의도, 철학도 없는 해법 때문이다. 이번 결과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 버렸고, 그 동안 얄팍한 술수만 부려왔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떤 문제인지 짚어보자. 첫째, 차등수가제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현행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일일 진료환자 수가 75건 이하의 경우 진찰료를 100% 지급하고, 100건까지는 90%, 150건은

삼성 부회장의 사과와 대통령

[칼럼] 이천병원 송형곤 응급의료센터장 신중의 사전적인 의미는 '매우 조심스러움'이고 신속은 '매우 날쎄고 빠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신속하다는 말에는 어쩐지 빠르지 못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듯 하고, 신중하다는 의미는 왠지 모르게 느리고 굼뜨다는 느낌이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의 정부 대응을 보면서 신중과 신속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정부의 대처는 신중하지도 신속하지도 않았다. 물론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공개는 신속하지 않았고, 방역의 범위를 정하는데는 신중하지 못했다. 의료기관의 공개 이전에 이미 온라인 상에는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방문했던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공연히 유포되었고, 여러가지 유언비어와 공포가 확대 재생산 되었다. 그리고 개미 한마리도 지나가게 하지 않겠다는 장관의 말이 무색하게 방역의 울타리를 넘어선 환자 발생이 이어

영리병원 형태의 자회사 설립의 예

[블로그] raksumi's 300 출처 : raksumi's 300 원문보기 오늘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왕절개를 하는 산모의 친정 오빠가 과 후배였습니다. 산부인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큰 병원 내과에 근무하는 것 같았는데 제왕절개 할 때 사용하라고 '유착 방지제'를 가져와서 저에게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복술을 하면 할수록 유착이 심해집니다. 복강경을 하면 조금 줄어든다고 보고는 되지만 암튼 수술을 하면 자궁과 방광, 난소와 장, 자궁과 난소 기타 등등 서로 붙어있는 장기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첫 수술이 가장 쉽고 둘째 셋째로 갈수록 힘들어 져서 실제로 세 번째 제왕절개 할 때는 큰 병원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 꼭 산부인과 수술이 아니라 외과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데 그 문제가 된 것은 그 유착 방지제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무려 44만원 제왕절개 가격이 24만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정말 비싼 가격입니다 ( 물론 여기에는 마취비나 입원비 그런 거 빼놓고

캐나다는 의료환경이 안좋다?

서성희 원장의 캐나다 개원 이야기③ 오늘 오전 Public Health(우리나라의 보건소에 해당)에서 공문이 날라 왔다. 메르스 감염에 관한 것이었는데 메르스 증세가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여행력을 물어보고 즉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메르스 감염에 관해 South Korea가 적힌 공문을 읽고 있으려니 참으로 가슴이 안타까웠다. 얼마전 BC주의 애보츠포드(Abbotsford)시에 사는 서양인 환자가 우리나라의 한 대학병원에서 목으로 전이된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어마어마한 수술비 중에서 일부만 내고 왔다는 소식을 CBC 방송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사정이 어찌되었건 앞뒤 얘기 다 제쳐두고 '캐나다의 의료 환경이 안좋다', '역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우수하다' 등의 인터넷 댓글과 일부 페이스북의 글을 보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로서 소견을 적어보려 한다. 과연 캐나다의 의사들이 잘못을 했는가. 정확한 사정이야 환자 본인과 가족이 잘 알겠지만 현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자면 어쩌면

설득력있는 수가 협상과 결정을...

2016년에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의 계약과 결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지나간 해와 다름없이 5월 중순이후 2주 정도의 기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결렬된 경우에는 6월에 건정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수가 협상의 당사자는 공단과 공급자 단체이나 협상 결과는 재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계약으로 이행된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결과가 재정운영위운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수가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이러한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상 재정운영위원의회의 역할은 공단의 협상단이 협상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과의 수용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는 결정과 감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단의 협상단에게 수가조정에 활용할 조정률이나 조정액을 제시하고, 협상단이 이를 활용하여 요양기관 유형별로 협상한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조정률이나

가정의의 특권과 애로점 한 가지

서성희 원장의 캐나다 개원 이야기② 지난 첫 회에는 과거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한다. 우리나라도 가족주치의라는 개념이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북미는 이미 가정의 (family doctor) 제도가 확립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의학과는 1차 진료 (primary care)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유지 및 질병 치료의 시작점 역할을 하고 있다. 언뜻 보면 특별한 전공없이 일반의 (General Physician)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미국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은 3년으로서 일반 내과(General Internal Medicine)의 수련 기간과 다르지 않다. 가정의학과를 전공하고 2년 간의 전임의(Fellow) 과정도 할 수 있다. 노인의학이나 스포츠 의학 등을 세부 전문과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보험에 가입하거나 정부 보험 (Medicaid & Medicare)에 가입하게 되면 가정의를 반드시 지정해야만 한다. 다만 내 마음대로 정하

약사 맘대로 대체조제…의약분업 무색

의사들이 외래 처방한 약을 일선 약사들이 멋대로 싼약으로 대체조제한다면 의약분업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의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만연해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2012년 10월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환자에게 저가약을 조제한 후 동일 성분의 고가약으로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만 6306개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1년 당시 전국의 약국이 2만 1079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 10개 중 7.7개가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으로 불법 대체조제를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739개 약국을 현지조사하고, 2130개 현지확인, 3121개 서면확인에 들어갔고, 1만 316개에 대해서는 주의 통보를 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대상 약국 739개 중 103개가 조사 이전에 폐업하자 636개만 실사했는데 무려 629개에서 불법 대

실패와 역경으로 점철된 나의 의사 인생기

알칸사 주립의대 내과 과장님과 함께 올해로 북미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살기 시작한 지 7년이 된다. 메디게이트뉴스에서 보잘 것 없는 나의 의사 인생기와 컬럼을 실어주신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북미의 의료 환경, 수가 정책 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 동안 내가 겪고 살아왔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다. 한 줄로 표현하자면 실패와 역경으로 이어진 세월이라고 말하고 싶다. 후회와 아쉬움의 연속이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고3을 앞둔 1992년 1월이었던 것 같다. 우리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어떤 아주머니네 큰아들이 Y의대에 입학했다고 해서 나도 막연히 의사가 되고 싶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국영수 잘하고 내신 1등급에 들고 암기과목 잘하면 의대 입학은 가능하던 시절이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예상점수에 맞는 의대에 지원에서 약간의 운과 함께 좋은 학력고사 성적이 전부였던 때. 고3이 시작되고 3월 첫째주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의

"캐나다는 삭감, 진료 간섭 안합니다"

서성희 원장, 한국·미국·캐나다 면허 취득, 벤쿠버에서 클리닉 운영…"만족스럽다" 현재 캐나다 벤쿠버에서 'Guardian Medical Clinic'을 운영중인 서성희(41) 원장.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가 벤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대'에서 유기화학과 생화학을 복수전공 졸업했다. 서 원장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턴을 거쳐 병리과 2년차 수련을 하다가 그만 두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사시험(USMLE)에 합격했다. 그리고 알칸소주립의대에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뒤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서 원장은 미국 가정의학과 보드 합격, 알칸소 주립 면허를 획득한 후 9개월을 기다린 끝에 캐나다 주면허를 받아 2012년 5월 15일 벤쿠버에서 클리닉을 개원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미국의 전공의 수련, 한국과 많이 다르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최근 서성희 원장이 일시 귀국함에 따라 인터뷰를 요청해 만났다.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을 하면서 어떤 게

수가협상! 언제까지 우격다짐으로 할건가!

수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행위료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이다. 수가를 협상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하는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어 15년이 되었다. 초기인 2001년부터 5년간은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협상·계약 당사자 모두 제도를 활용할 의지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협상·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공급자단체 모임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형식적인 협상 후 이를 결렬시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2005년에는 2006년 적용 수가를 계약하여 최초로 수가계약이 성사되었고 이후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2006년 수가를 계약하면서 2007년 이후의 수가는 요양기관종별로 협상·계약하는 것이었다. 모든 요양기관에 단일수가를 적용한 결과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비용보전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분 수가부터 현행과 같이 7개 유형별로 별도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계약 방법이 적용 중이다. 두 번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