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20 09:57최종 업데이트 25.03.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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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교수비대위 "정부의 술수 학생 향해…집단휴학 불허 명령에도 학생 지킬 것"

"의대생 제적의 길로 몰아가는 정부 명령,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없어…부당한 명령 취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 총장에게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 공문을 보내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세의대 교수들이 이러한 명령을 모두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20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이번 공문이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실제로 교육부 공문은 이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뒤집었던 이전 공문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에게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사과의 의사표현조차 없는 이런 공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각 대학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총장들이 이런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고 많은 학생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당하고 제적이라는 상상해 본 적 없을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명령대로 학생의 정상적인 휴학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학생들은 마치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인 물건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가게된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명령철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덫을 놓았다. 그리고 정부는 휴학 신청을 한 의대 학생에게도 덫을 놓았다. 우리 교수들은 이러한 명령을 모두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가 초미의 관심사이던 지난 해 정부는 진정성 없는 결정을 남발하며 학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이끌어내려 한 것을 두고 "문제 해결없이 전공의의 복귀를 끌어내려는 덫"을 놓는 행위라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를 우선조건으로 하는 술수를 거부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이제 전공의를 목표로 하던 술수는 학생을 향하고 있다"며 "근거가 제시된 적 없는, 있다손 쳐도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휴학을 강요한다는 이야기만을 확산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태도는 분명하다. 본질은 정부와 학생 사이의 싸움인데, 이를 덫을 놓고 교수와 학생 사이의 갈등으로, 그리고 학생 내부에서의 문제로 전환하는 술수"라며 "학생들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여론 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총장과 제도를 통해 강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세의대 교수는 학생을 지키겠다는 선언이다.

비대위는 "학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계속 하고 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일반휴학으로 나타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났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 얄팍한 술수와 덫으로는 ‘개인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견지해 나가는 젊은이’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제 강의실, 연구실과 진료실의 황폐함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한국의 의료붕괴가 가져올 국민건강의 위협을 두려운 심정으로 직면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여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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