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의대정원 증원 계획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필수의료·지방의료 공백 해소 방안이 먼저

기사입력시간 20.08.18 10:16최종 업데이트 20.08.18 12:4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현재 의대증원 계획은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므로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은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에서 부회장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급속하게 추진하기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먼저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의대증원을 한다 해도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지방의료 공백 해소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먼저 제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보건 건강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직종별 연합 단체로서 현 사태와 관련해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립대병원협회는 7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병원협회장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2006년 이래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6년간 동결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는 2.4명 수준으로 OECD 평균 3.4명과 비교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국립대병원협회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지역별 필수 의료체계 구축 요구,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의학연구 전문역량 확보 등 의사 수요는 계속 증가했다”면서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의료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정책이 공공의료의 확충, 전문과목의 불균형 해소, 의과학 연구의 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세부 시행 계획에 있어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확고하게 고려돼야 한다"라고 했다. 국립대병원협회는 "의학 전공분야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선 별도 재정투입 계획이 동시에 마련돼야 하고, 지역 의사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선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양성체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의사과학자 양성과 진출을 위해선 의학 교육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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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의료원협의회 "의대정원 증원 계획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필수의료·지방의료 공백 해소 방안이 먼저"

협의회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의협·병협에 대화로 해결 촉구...국립대병원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찬성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현재 의대증원 계획은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므로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은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에서 부회장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급속하게 추진하기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먼저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의대증원을 한다 해도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지방의료 공백 해소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먼저 제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보건 건강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직종별 연합 단체로서 현 사태와 관련해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립대병원협회는 7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병원협회장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2006년 이래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6년간 동결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는 2.4명 수준으로 OECD 평균 3.4명과 비교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국립대병원협회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지역별 필수 의료체계 구축 요구,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의학연구 전문역량 확보 등 의사 수요는 계속 증가했다”면서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의료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정책이 공공의료의 확충, 전문과목의 불균형 해소, 의과학 연구의 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세부 시행 계획에 있어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확고하게 고려돼야 한다"라고 했다.

국립대병원협회는 "의학 전공분야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선 별도 재정투입 계획이 동시에 마련돼야 하고, 지역 의사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선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양성체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의사과학자 양성과 진출을 위해선 의학 교육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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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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