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케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기사입력시간 17.08.16 12:09최종 업데이트 17.08.16 12:59

사진: 청와대 제공 대한의원협회는 문재인케어가 재난적 부실 정책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반대할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문제는 이 대책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을 과연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과소추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장성강화 대책을 시행할 경우 연간 13조 5천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4조 8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정부가 '13조 5천원'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국가 공인통계에 나온 24조 9천억원의 5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비급여 규모의 과소추계는 재정 소요액의 과소추계로 이어져 결국 건보재정 파탄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원협회는 각 보장성 강화 항목별 상세 추계 내역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재정 투입액 30조 6천억원 중 3대 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등의 5개 항목에만 무려 25조 6천억원이 소요돼 남는 돈은 단 5조원에 불과하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이 돈으로 MRI, 초음파 급여화, 약 3,800여 개 비급여의 예비급여화,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모두 시행할 수 있단 말이냐"면서 "정부는 각 보장성 강화 항목 당 소요되는 상세 추계내역을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재정소요액을 과소 추계했을 뿐만 아니라, 노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난적 부실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의원협회는 "지금 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의 재정 위기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해 1년도 되지 않아 건보재정 파탄을 초래했던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고, 대한민국 의료는 좌초하게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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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원협회 "의약분업 같은 재정파탄 되풀이"

대한의원협회는 문재인케어가 재난적 부실 정책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반대할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문제는 이 대책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을 과연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과소추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장성강화 대책을 시행할 경우 연간 13조 5천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4조 8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정부가 '13조 5천원'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국가 공인통계에 나온 24조 9천억원의 5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비급여 규모의 과소추계는 재정 소요액의 과소추계로 이어져 결국 건보재정 파탄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원협회는 각 보장성 강화 항목별 상세 추계 내역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재정 투입액 30조 6천억원 중 3대 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등의 5개 항목에만 무려 25조 6천억원이 소요돼 남는 돈은 단 5조원에 불과하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이 돈으로 MRI, 초음파 급여화, 약 3,800여 개 비급여의 예비급여화,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모두 시행할 수 있단 말이냐"면서 "정부는 각 보장성 강화 항목 당 소요되는 상세 추계내역을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재정소요액을 과소 추계했을 뿐만 아니라, 노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난적 부실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의원협회는 "지금 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의 재정 위기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해 1년도 되지 않아 건보재정 파탄을 초래했던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고, 대한민국 의료는 좌초하게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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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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