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남인순 의원,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앞선 의료기술 제대로 알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미용성형’에 대한 외국인 환자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총 46만4452명으로 2017년(39만7882명) 대비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목은 내과통합으로 8만9975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이어 성형외과 6만6969명(14.4%), 피부과 6만3671명(13.7%), 검진센터 4만1230명(8.9%), 산부인과 2만4472명(5.3%), 정형외과 2만3864명(5.1%), 신경외과 1만4052명(3%), 일반외과 1만 2810명(2.8%) 등이었다.
특히 성형외과는 2014년 이후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13만640명으로 전체의 28.1%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미용성형 실환자 수는 전체 실환자 수의 20%를 상회하기 시작해 2016년 22.4%, 2017년 23.2%, 2018년 28.1%를 차지했다.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최근 5년간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환자 총 24만1186명 중 중국인 환자는 12만8366명으로 53.2%를 기록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한 이래로 매년 가장 높아져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수술·치료 등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환자의 기본정보‧유치경로‧진료정보 등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이는 외국인환자의 주요 질환·이용 진료과를 파악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추이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018년부터 진료비 부분이 제외됐다”며 “외국인 환자의 특성상 진료비 파악이 어렵기에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개정, 진료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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