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 면허정지, 5년 지나면 못한다

기사입력시간 16.04.29 15:47최종 업데이트 16.04.29 16:06

의사 면허정지, 5년 지나면 못한다

보건복지위 관련법안 의결…허위청구는 7년

의사 A씨는 2003년 10월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전자차트 의사서명란에 전자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자치단체는 2013년 11월에서야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A씨는 2014년 9월 15일 의사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는 "10년 전 사건이어서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느닷없이 처분 통보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면허정지처분을 할 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 규정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공무원 등은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또는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의료법은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언제든지 행정처분할 수 있어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업무정지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는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의료인이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경우 시효를 7년으로 규정했다.

면허정지처분 시효를 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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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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