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적, 전폭적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약가 개선안이다."(한국제약협회)
"다국적 제약사의 혁신신약을 차별하는 개선안이다."(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7일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을 접한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간 온도차가 극명하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국내 제약사, 그 중에서도 복지부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약가 우대를 받으려면 최소한 '혁신형 제약기업'이거나 '국내 제약사와 공동계약을 체결(기술수츨 등)한 기업'이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 또는 '우리나라가 최초 허가국인 품목'이어야 한다.
이를 최소 조건으로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인정받으면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고, 바이오시밀러 역시 오리지널 약가의 10%p를 가산(바이오베터는 10%p 우대)한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가 미국·유럽이 아닌 우리나라를 최초 허가국으로 선택할 리는 불가능에 가깝고, 국내 생산시설을 갖춘 다국적사는 얀센과 오츠카 등 2곳에 불과하다.
혁신형 인증을 받은 다국적사도 오츠카와 사노피아벤티스밖에 없다.
즉 다국적 제약사가 끼어들 틈이 없는, 철저히 자국 제약사를 위한 개선안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 대표 한국제약협회의 이경호 회장은 7일 정부와의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에서 "그 동안 제약산업이 기대할 수 없었던 전향적인 내용의 개선안"이라고 감탄한 반면, 외자사 대표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혁신신약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쏘아 붙였다.
자국 기업을 육성해야 하고, 글로벌 기업보다 일정 부분 더 혜택을 줘야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생산 여부를 따지기 앞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신약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선제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
현재의 혁신 신약들은 전 세계 최저가로 국내에 들어오려 해도, 그 마저 약가협상에 실패해 한국 시장을 떠나는 상황이다.
또 약가협상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막상 급여 출시됐을 때에는 치료 효과가 뚝 떨어져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혁신신약을 제공하는 주축은 아직 다국적사"라며 "하지만 지금의 약가 평가제도는 신약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약 약가협상을 할 때마다 한국 발매를 포기하겠다는 본사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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