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가협상 전 가입자-공급자 만났지만 줄이기 힘든 간극…서로 입장 차이 커

기사입력시간 23.05.31 06:18최종 업데이트 23.05.31 06:18

5월 30일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 오른쪽- 대한약사회 김봉달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계약 당사자인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공식 석상에서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재정소위원회가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공급자 단체들은 가입자 단체에 의료현장의 실태와 경영 상황을 가입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회, 대한조산사협회 등 5개 공급자 단체의 요청에 건보공단이 중재자가 돼 소통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최종 수가협상 하루 전 건보공단의 중재로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의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이런 기회가 처음이었다. 공급자 단체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소통의 기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색다르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든 것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제한돼 아쉬움이 컸다"며 이러한 소통의 기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발전된다면 한국의료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단장은 "구체적으로 의료체계 개선과 저수가 정책,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건의들이 이뤄졌다. 한국의료수가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라는 점 등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약사회 부회장) 역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 유형별로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전달해 가입자분들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저희한테도 좋은 시간이었지만 가입자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지난해 물가 인상률이 5.1%였다. 공단에서도 네 가지 거시지표를 활용한 수가 모형을 이용해 보니 3.8%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작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2조 819억원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원가 보상률이 떨어지다보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이탈 문제 등도 잘 반영해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을 건전하게 세우는 데 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잘 참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급자단체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입자 단체에게 호소하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러한 과정이 실제 수가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로 나타났다. 박영달 단장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가입자 단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 대표, 소기업 등 업계마다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전체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였다"고 애둘러 설명했다. 김봉천 단장은 "밤샘 협상 등을 탈피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 소통 자리도 마련하고 했지만, 내일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어쩔 수 없이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협회대로 회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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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전 가입자-공급자 만났지만 줄이기 힘든 '간극'…"서로 입장 차이 커"

31일 수가협상 앞두고 재정위-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 개최…"밤샘 협상 개선은, 글쎄"

5월 30일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 오른쪽- 대한약사회 김봉달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계약 당사자인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공식 석상에서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재정소위원회가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공급자 단체들은 가입자 단체에 의료현장의 실태와 경영 상황을 가입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회, 대한조산사협회 등 5개 공급자 단체의 요청에 건보공단이 중재자가 돼 소통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최종 수가협상 하루 전 건보공단의 중재로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의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이런 기회가 처음이었다. 공급자 단체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소통의 기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색다르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든 것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제한돼 아쉬움이 컸다"며 이러한 소통의 기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발전된다면 한국의료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단장은 "구체적으로 의료체계 개선과 저수가 정책,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건의들이 이뤄졌다. 한국의료수가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라는 점 등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약사회 부회장) 역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 유형별로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전달해 가입자분들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저희한테도 좋은 시간이었지만 가입자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지난해 물가 인상률이 5.1%였다. 공단에서도 네 가지 거시지표를 활용한 수가 모형을 이용해 보니 3.8%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작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2조 819억원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원가 보상률이 떨어지다보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이탈 문제 등도 잘 반영해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을 건전하게 세우는 데 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잘 참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급자단체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입자 단체에게 호소하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러한 과정이 실제 수가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로 나타났다.

박영달 단장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가입자 단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 대표, 소기업 등 업계마다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전체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였다"고 애둘러 설명했다.

김봉천 단장은 "밤샘 협상 등을 탈피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 소통 자리도 마련하고 했지만, 내일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어쩔 수 없이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협회대로 회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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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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