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학교육연합회가 인정한 의평원에 대한 평판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이사회 구성에 이어 인증기관 심의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 등에 의학교육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공익 대표를 포함시켜 공정성을 유지하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대폭 증가하는 의대들이 사실상 의평원의 평가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지난 6월 26일 국회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이번 증원에 따라 각 대학 학생들의 숫자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교수의 숫자, 교육병원의 규모 등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수 수나 교육병원 규모 등이 여기에 상응하게 증가돼야 한다"고 직언했다.

이 같은 의평원의 지적이 있은 후 지난 4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한 교육부는 의평원에 이사회 구성에서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공익 대표 구성을 늘릴 것, 의대 인증평가와 관련된 인증기관심의위원회와 인증판정위원회에서 의료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시켜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마치 의평원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예산지원으로부터 독립성이 떨어지고 의료 전문가들이 위원회 구성을 과도하게 차지해 중립성과 공정성에 마치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의 지적을 이어갔다.

당시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인증판정위원회에 의사 등 의료계뿐 아니라 교육 전문가, 의학교육 분야 위원들이 골고루 참여해 균형적인 시각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사지원금 및 평가 시 들어오는 수수료, 연수 사업 등의 사업 회계도 투명하고 명료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지적과 달리 의대 인증과 관련이 깊은 의평원의 인증판정위원회는 지금도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과 사회참여 위원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이미 의평원은 인증판정위원회에 의료계뿐 아니라 교육계와 타 분야 인증기관 등 위원을 유관기관 추천 위원으로 두고, 법조계, 학생, 학부모 등을 사회참여 위원으로 두고 위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평원은 정부의 우려와 달리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로 부터 그 평가체계를 인정받은 세계적 수준의 평가기체계를 갖고 있다.

전 세계의과대학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WFME는 각국 의학교육 인증 기관이 WFME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고 이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는 협회를 인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평원은 세계적인 의학교육 평가 기준에 부합한 평가 기준을 수립해 이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어 지난 2016년 전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WFME로부터 평가인증기관 인증을 받았고, 이러한 인증은 2026년 9월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WFME로부터 의평원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의평원의 평가인증의 국제적, 질적 수준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미국 ECFMG는 WFME 인정을 받은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사람만 미국 의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자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의학교육을 받았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우수한 의학교육을 받았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의평원을 체질부터 뜯어고치려는 정부의 시도에 의료계는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22년까지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평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해 한 우려는 마땅한 지적"이라며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평가인증 제도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한다는 의미로 무리한 의대 증원을 위해 의평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 행태는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미 의평원의 평가 과정에 학부모 대표는 물론 법조계 등 외부 인사가 들어와 있다"며 "문제는 의학교육은 그 무엇보다 까다롭고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해외 선진국의 경우 평가 위원들이 일반 위원보다 보다 의료계 친화적인 전문가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서남의대 학생들이 엉터리 교육으로 구조 시도를 보냈을 당시에도 교육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서남의대 폐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의평원이었다"며 "의평원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정부는 의평원이 그간 해온 업적과 역할을 무시한 채 무리한 정책 수행을 위해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