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

기사입력시간 23.02.26 16:02최종 업데이트 23.02.26 17:02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연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우리의 투쟁의 함성은 국회와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행동하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결의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에서 5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의 저지를 위해, 그리고 이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항구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결의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건강·보건·복지를 위해 각 전문직종을 하나로 묶고 그 중심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각 직종의 면허권과 사회적 양성 필요성을 보호하는 수호자이자 연대의 기둥으로서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2023년 2월 9일 민의(民意)의 전당에서 자행된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의료인 면허법’ 저지를 위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의 대오를 결성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우리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간호조무과 전문대 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다수의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간호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의료의 협력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를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양성 필요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각 전문직종의 영역을 함께 보호하며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 이를 5000만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며, 우리의 연대를 더욱 단호히 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각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종사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린다. 이들의 만행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하는 우리는 의료의 중심에서 국민과 동료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들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우리의 투쟁과 저항은 오롯이 더 나은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투쟁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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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결의문서 13개 단체 통합적 의료체계에 한마음 한뜻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연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우리의 투쟁의 함성은 국회와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행동하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결의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에서 5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의 저지를 위해, 그리고 이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항구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결의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건강·보건·복지를 위해 각 전문직종을 하나로 묶고 그 중심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각 직종의 면허권과 사회적 양성 필요성을 보호하는 수호자이자 연대의 기둥으로서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2023년 2월 9일 민의(民意)의 전당에서 자행된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의료인 면허법’ 저지를 위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의 대오를 결성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우리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간호조무과 전문대 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다수의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간호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의료의 협력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를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양성 필요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각 전문직종의 영역을 함께 보호하며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 이를 5000만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며, 우리의 연대를 더욱 단호히 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각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종사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린다. 이들의 만행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하는 우리는 의료의 중심에서 국민과 동료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들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우리의 투쟁과 저항은 오롯이 더 나은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투쟁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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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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