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 공급 확대 논란 재점화 예고

기사입력시간 16.12.06 06:11최종 업데이트 16.12.06 06:1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한 바 없으며, 연구결과를 참고해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이혜연(연세의대 해부학교실) 학술이사는 최근 대한의학회가 마련한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미래 지향적 의사인력 관리체계'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이혜연 학술이사는 "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혜연 이사는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래 의사수요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중인데 내년 1월 중간 연구결과가 나온다"면서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보고서 일부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3월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2015∼2030년) 추계 연구'를 통해 의사인력이 2024년부터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2030년에는 최소 4267명에서 최대 9960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당시 보사연은 "의사 수요는 1인당 1일 환자 수에 큰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2012년 기준으로 50.3명으로 OECD 국가 평균(13.1명)보다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체계인 일본(31.0명)보다도 높다"면서 "이들 국가 기준을 적용하면 의사인력 공급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사연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과 소득 향상으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의사인력 공급 정책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일본이나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한다면 의사인력 공급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공급을 늘릴지 여부를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5일 "2018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한 상태지만 2019년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내년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정원 증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같은 의료환경 변화가 있어 보사연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내년 1월 중간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보고서를 참고해 적정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보사연이 선행연구에서 향후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한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연구보고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란이 다시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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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공급 확대 논란 재점화 예고

복지부 "내년 초 연구결과 따라 대책 수립"

보건복지부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한 바 없으며, 연구결과를 참고해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이혜연(연세의대 해부학교실) 학술이사는 최근 대한의학회가 마련한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미래 지향적 의사인력 관리체계'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이혜연 학술이사는 "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혜연 이사는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래 의사수요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중인데 내년 1월 중간 연구결과가 나온다"면서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보고서 일부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3월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2015∼2030년) 추계 연구'를 통해 의사인력이 2024년부터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2030년에는 최소 4267명에서 최대 9960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당시 보사연은 "의사 수요는 1인당 1일 환자 수에 큰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2012년 기준으로 50.3명으로 OECD 국가 평균(13.1명)보다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체계인 일본(31.0명)보다도 높다"면서 "이들 국가 기준을 적용하면 의사인력 공급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사연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과 소득 향상으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의사인력 공급 정책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일본이나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한다면 의사인력 공급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공급을 늘릴지 여부를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5일 "2018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한 상태지만 2019년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내년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정원 증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같은 의료환경 변화가 있어 보사연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내년 1월 중간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보고서를 참고해 적정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보사연이 선행연구에서 향후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한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연구보고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란이 다시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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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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