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해 건보공단 손실 4조원…이대로 가다간 적자터널 내리막길만

기사입력시간 19.03.08 13:00최종 업데이트 19.03.08 13:08

#38화. 초고령 사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 지난 5일 2018년 건강보험공단의 재무 실적이 발표됐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지출한 비용은 80조 8346억원으로 수익 76조 8750억원을 크게 웃돌아 손실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8월 9일 비급여의 급여 확대,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던 당시, 모두가 우려했던 ‘건강보험 적자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이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노인들의 경제생활, 그리고 건강이다.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노인 의료비는 젊은이의 의료비에 비해 몇 배가 든다. 그러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 그 사회의 의료비 지출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 원래 건강보험은 그 해 걷은 예산을 당해 전부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그 동안 건강보험은 흑자 운영을 하면서 돈을 비축해 왔다. 흑자 운영을 위해 과도한 급여 삭감이나 건강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문제를 대비하는 의미를 폄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쌓인 누적 적립금이 무려 20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2018년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급격하게 지출이 늘어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적자 운영에 돌입했다. 현행대로라면 2025년 이전에 이 적립금은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자기 부담이 줄어들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적자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8년 말까지 장기재정추계와 재정 절감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결국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게 두가지 밖에 없다. 원래 주기로 했던 돈을 주지 않거나, 지출된 만큼 많은 돈을 걷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을 부담해야 할 젊은이는 출산율 저하로 급격하게 줄고 있고, 그 돈을 써야 하는 노인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호재는 단 하나도 없다.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기 시작한 롤러코스터를 다시 끌어올릴 묘수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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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해 건보공단 손실 4조원…이대로 가다간 적자터널 내리막길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8화. 초고령 사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

지난 5일 2018년 건강보험공단의 재무 실적이 발표됐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지출한 비용은 80조 8346억원으로 수익 76조 8750억원을 크게 웃돌아 손실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8월 9일 비급여의 급여 확대,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던 당시, 모두가 우려했던 ‘건강보험 적자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이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노인들의 경제생활, 그리고 건강이다.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노인 의료비는 젊은이의 의료비에 비해 몇 배가 든다. 그러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 그 사회의 의료비 지출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

원래 건강보험은 그 해 걷은 예산을 당해 전부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그 동안 건강보험은 흑자 운영을 하면서 돈을 비축해 왔다. 흑자 운영을 위해 과도한 급여 삭감이나 건강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문제를 대비하는 의미를 폄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쌓인 누적 적립금이 무려 20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2018년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급격하게 지출이 늘어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적자 운영에 돌입했다. 현행대로라면 2025년 이전에 이 적립금은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자기 부담이 줄어들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적자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8년 말까지 장기재정추계와 재정 절감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결국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게 두가지 밖에 없다. 원래 주기로 했던 돈을 주지 않거나, 지출된 만큼 많은 돈을 걷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을 부담해야 할 젊은이는 출산율 저하로 급격하게 줄고 있고, 그 돈을 써야 하는 노인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호재는 단 하나도 없다.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기 시작한 롤러코스터를 다시 끌어올릴 묘수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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