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27 05:28최종 업데이트 22.06.27 05:28

제보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7월 초 인사청문회 열리거나 尹대통령 임명하거나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국회 정상화 다시 비상...尹, 복지위에 청문경과보고서 29일까지 재송부 요청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하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일단락되는가 했지만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국힘이 재차 반대 입장을 보이며 국회 정상화에 다시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달 29일을 기한으로 국회에 재송부하면서 7월 초 장관 인사가 강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국회 원 구성 압박용?
 
2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된 상태다. 재송부 기한은 29일로, 30일부턴 청문회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했음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임명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장관 임명이 7월 이후까지 더 지연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윤 대통령은 29일과 30일 (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초 장관 임명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 자체로 국회 원 구성이 시일 내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를 자연스럽게 압박하는 효과를 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송부 마감 기한까지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면서 남은 기간 안에 국회 원구성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자연스럽게 부담이었던 장관 인사청문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청문회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에 이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잇따라 청문회 없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의혹 회피'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통해 국회 원 구성과 인사청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후보자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은 지난 20일이었지만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레 청문회도 개최되지 못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민주당 반발…사개특위 구성도 변수
 
윤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 불과 3일 전인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벼워서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바라겠느냐"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후보자는 여러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 검증 없는 장관 후보자 임명의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의 몫"이라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재차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공백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는 것은 청문회 개최의 또 다른 변수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초 합의대로 국민의힘 측에 넘기면서 갈등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제시된 사개특위 구성에 국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다시 국회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후속 조치격인 ▲사개특위 구성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소송 취하 등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에서 "지난해 7월 원 구성에 대한 협의 시점엔 사개특위 구성이 조건부로 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 원 구성할 때의 합의를 준용하는 선에서 논의가 끝나야 한다. 관련 현안에 대한 것은 원 구성을 바탕으로 신뢰가 확보된 후 다른 채널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를 위한 시간을 일주일 정도 국회에 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회 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국회 상황이 정상화될 것인지는 아직 의문인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새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자료실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