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릴까?…청문회 두고 여당 곤혹

기사입력시간 22.06.16 16:25최종 업데이트 22.06.16 16:25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 등 문제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 시한이 오는 19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도 구성되지 못한 상태라 기한 내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상임위 구성이 지속적으로 미뤄지면서 장관 임명이 청문회 없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지연을 이유로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청문회 없이 연달아 장관을 임명하기엔 새 정부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청문회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에 이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잇따라 청문회 없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의혹 회피'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당내에서도 청문회 없이 장관 인선을 세명이나 강행하는 것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며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반대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연속적으로 청문회 없이 인선을 하는 것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실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순애·김승희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실제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야당 내 의혹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순애·김승희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TF 합동회의에 참석한 신현영 의원은 이날 "차라리 정호영이 나았다. 윤석열 정부가 검증 시스템 비슷한 것만 있었더라도 정호영 후보자 후임으로 셀프 복지에 능한 의혹 백과사전인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사과는 개나 줘버렸듯 검증도 개나 줘버린 것 아닌지 염려된다. 김후보자의 선택지는 자진사퇴 혹은 윤 대통령의 지명철회 둘 중 하나다. 선택을 더 미루지 말라"고 압박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선출에 여야가 조속하 합의해야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사진=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사회계의 반대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김승희 후보자 지명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의료민영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정치인이자, 얼마 전까지도 제약·의료기기 기업 로비스트 활동을 했던 김승희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승희 후보자는 공직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무너뜨리려 해왔다. 그는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탐욕을 통제하기는커녕 이들의 가장 충실한 대변자 노릇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두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문회를 열자니 법사위 사수를 위한 여야 신경전에서 한수 접고 들어가야 하고 청문회를 패싱하는 것도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벌어진 여야 신경전이 인사청문회까지 번졌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당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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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릴까?…청문회 두고 여당 '곤혹'

19일 청문 시한이지만 상임위 구성도 못해…청문회 패싱도 '의혹회피'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 등 문제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 시한이 오는 19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도 구성되지 못한 상태라 기한 내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상임위 구성이 지속적으로 미뤄지면서 장관 임명이 청문회 없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지연을 이유로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청문회 없이 연달아 장관을 임명하기엔 새 정부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청문회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에 이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잇따라 청문회 없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의혹 회피'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당내에서도 청문회 없이 장관 인선을 세명이나 강행하는 것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며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반대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연속적으로 청문회 없이 인선을 하는 것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실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순애·김승희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실제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야당 내 의혹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순애·김승희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TF 합동회의에 참석한 신현영 의원은 이날 "차라리 정호영이 나았다. 윤석열 정부가 검증 시스템 비슷한 것만 있었더라도 정호영 후보자 후임으로 셀프 복지에 능한 의혹 백과사전인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사과는 개나 줘버렸듯 검증도 개나 줘버린 것 아닌지 염려된다. 김후보자의 선택지는 자진사퇴 혹은 윤 대통령의 지명철회 둘 중 하나다. 선택을 더 미루지 말라"고 압박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선출에 여야가 조속하 합의해야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시민사회계의 반대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김승희 후보자 지명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의료민영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정치인이자, 얼마 전까지도 제약·의료기기 기업 로비스트 활동을 했던 김승희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승희 후보자는 공직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무너뜨리려 해왔다. 그는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탐욕을 통제하기는커녕 이들의 가장 충실한 대변자 노릇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두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문회를 열자니 법사위 사수를 위한 여야 신경전에서 한수 접고 들어가야 하고 청문회를 패싱하는 것도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벌어진 여야 신경전이 인사청문회까지 번졌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당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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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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