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공단,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 개편 착수

기사입력시간 19.10.18 06:28최종 업데이트 20.05.11 09:5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깜깜이 협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 개편에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은 17일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사업 공고를 통해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고도화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활용 가능한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개선방향 제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SGR모형과 중장기 개선 모형 등을 통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고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반영하는 적정 기준년도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적절성, 결과 활용도, 제한점 등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을 위해 재정상황, 진료비 지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밴드 결정기준(안)을 설정한다. 그간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 측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한 추가재정소요분(밴드) 안에서 유형별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일명 ‘나눠먹기식 구조’의 현행 방식을 지적해왔다. 이와 함께 병원급 회계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고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회계자료만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현행 환산지수 산출 모형 평가와 고도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 계획 수립에 따른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착수보고, 중간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0년 6월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할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 환산지수 산출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계약 간 공단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의견수렴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또, 효율적 진료비 관리방안을 모색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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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 개편 착수

기존 환산지수 산출모형 적절성 평가·합리적 ‘밴드’ 결정기준 설정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깜깜이 협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 개편에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은 17일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사업 공고를 통해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고도화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활용 가능한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개선방향 제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SGR모형과 중장기 개선 모형 등을 통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고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반영하는 적정 기준년도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적절성, 결과 활용도, 제한점 등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을 위해 재정상황, 진료비 지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밴드 결정기준(안)을 설정한다.

그간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 측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한 추가재정소요분(밴드) 안에서 유형별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일명 ‘나눠먹기식 구조’의 현행 방식을 지적해왔다.

이와 함께 병원급 회계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고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회계자료만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현행 환산지수 산출 모형 평가와 고도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 계획 수립에 따른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착수보고, 중간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0년 6월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할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 환산지수 산출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계약 간 공단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의견수렴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또, 효율적 진료비 관리방안을 모색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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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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