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11 07:18최종 업데이트 20.08.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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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부족하다는 어떤 근거도 없어…정확한 추계위해 전국 조사 필요”

국민청원 올린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 "의사수 부족하다는 정부 추계법에 격분...공공의료 처우 개선부터”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는 최근 예방의학 교수 15인을 대표해 "의사 증원안을 재검토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린 장본인이다.
 
박 교수는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번 정책안이 분명 10년 뒤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봤다. 특히 그는 “정책에 대한 근거 자체가 미약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토론의 장부터 마련하고 처음부터 다시 공론화를 시작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췄다.

박윤형 교수는 7일 전공의 집회가 끝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의대증원 문제는 당정 발표로 알고 있다. 아직 대통령의 재검토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더 늦기전에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가장 격분한 부분은 의대증원에 대한 정부의 추계 발표였다. 직접 비교가 어려운 타 국가와 절대적인 의사수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꾸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수가 하위권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대로 병상은 OECD 기준 최정상 수준"이라며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국가는 NHS 시스템으로 우리와 상황이 다르고 독일도 시스템 자체가 우리와 비교 불가"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비교 불가한 국가들가 일괄적으로 의사수만 가지고 비교해 의사가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며 "현재 의사수를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와 의료취약 문제 해결과 감염병 대책은 의사수만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 연구용역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윤형 교수는 "정부 연구용역은 아마 관련 재정이나 다른 인프라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한 데이터만 차용한 것 같다"며 "정부는 잘못된 근거를 토대로 복지부를 총알받이로 앞세워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기 바쁘다. 그 사이에서 복지부와 의료계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증원을 대체할 해결책으로 그는 의료취약지 등 의료기관 인프라와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서울의료원도 얼마 전까지 인프라가 엉망진창이었다가 신내동으로 이전한 이후에 많이 개선됐다"며 "직장이 안정되고 평생직장으로서 근무환경과 인센티브 등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근무할 의사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현재 공보의는 지방의료체계의 아웃사이더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군의관처럼 이들에게도 나름의 역할과 지위를 주고 처우 개선과 지속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면 역학조사관이나 지방의 취약한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역군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같은 해결방안에 앞서 정부가 우선 정확한 추계를 위해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점도 우선순위로 언급했다. 그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정말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된다면 은퇴 의사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는 이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잘못된 추계 방법을 버리고 의료계와 함께 전국단위로 의사수가 정말 부족한 것인지, 부족하다면 얼마나 충원돼야 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의사가 부족하다면 은퇴 의사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의사는 연간 5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퇴 의사들은 잘 훈련된 인력들이다. 필요하다면 추가 교육 기회를 제공해 은퇴 의사를 노인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공보의들은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의사와 역학조사관 등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4차 산업혁명시대, 기자(記者)의 '올바른 역할'을 고민하고 '가치있는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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