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정부, 지난해 혈세 3조3000억원 지출

기사입력시간 25.02.05 07:31최종 업데이트 25.02.05 07:3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에 정부가 최소 3조 3000억원의 국민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진행됐다면 쓰이지 않았을 불필요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비비 및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약 4200억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약 2조 90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계의 결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했고, 그 결과 전공의 대량 사직에 이어 전문의 등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며 수련병원에 거대한 의료공백을 발생시켰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 등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준비한 예비비 마저 바닥이 나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484억원, 추가로 1712억원을 부담했다. 이렇게 마련된 지자체 재난기금은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의료공백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매달 평균 176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총 1조 3490억원을 썼다. 여기에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 선지급금 2768억원까지 투입되면서 사실상 정부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애초 올해 1월로 건강보험 선지급금을 회수하기로 했으나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올해 건보 선지급금 상환기간은 연장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각종 수련 특례와 입영 유예까지 제시하며 재 실시한 전공의 모집에 전공의들이 응하지 않으면서 올해에도 의료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안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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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정부, 지난해 혈세 3조3000억원 지출

올해에도 의료공백 유지될 가능성 농후…건보 선지급금 회수 불확실성 속 건보 지원 계속, 건보 재정수지 악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에 정부가 최소 3조 3000억원의 국민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진행됐다면 쓰이지 않았을 불필요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비비 및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약 4200억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약 2조 90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계의 결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했고, 그 결과 전공의 대량 사직에 이어 전문의 등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며 수련병원에 거대한 의료공백을 발생시켰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 등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준비한 예비비 마저 바닥이 나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484억원, 추가로 1712억원을 부담했다.

이렇게 마련된 지자체 재난기금은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의료공백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매달 평균 176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총 1조 3490억원을 썼다.

여기에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 선지급금 2768억원까지 투입되면서 사실상 정부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애초 올해 1월로 건강보험 선지급금을 회수하기로 했으나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올해 건보 선지급금 상환기간은 연장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각종 수련 특례와 입영 유예까지 제시하며 재 실시한 전공의 모집에 전공의들이 응하지 않으면서 올해에도 의료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안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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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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