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술' 선진국인 미국과 인접한 나라 일본의 의료는 늘 관심과 비교의 대상이다.
그중 급여의 크기나 근무 시간과 같은 의사들의 처우는 항상 흥미롭다.
미국과
일본의 의사 급여에 관한 기사에 이어, 수련의들의 급여 자료를 모아봤다.
다음 자료는 국가에 따라 추출 방법과 연도는 다르지만, 한·미·일 전공의 처우에 관한 개략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전공의 급여와 만족도 조사 : 2015년 MEDSCAPE 설문
미국 최대의 의사 전문 웹사이트 중 하나인 메드스케이프(www.medscape.com)는 2015년 5월부터 5주간 미국 전공의(Residents)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공의는 행복한가?(Are Residents Happy?)'라는 주제의 설문을 했다.
조사 결과, 미국 전공의 평균 급여는 55,400달러로 2015년 미국 1인당 GDP인 56,421달러의 98% 수준이었다.
전문과별로 보면 중환자의학(Critical Care) 전공의가 약 62,000달러(전공의 평균의 112%)로 가장 높았고, 일차의료 진료과(일반내과, 가정의학과, 일반과)가 약 53,000달러(평균의 95.7%)로 가장 낮았다.
"급여 보상이 공정한 것 같으냐?(Are You Fairly Compensated?)"는 질문엔 응답자의 6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의대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37%는 20만 달러 이상이라고 답했고, 22%만이 특별한 빚이 없다고 했다.
일본 : 후생노동성 2011년, 2015년 자료
작년 일본의 한 의사 구직 사이트는 의료기관에 따른 수련의들의 평균 급여 정보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일본 '초기연수의'의 2011년(헤이세이 23년)과 2015년(헤이세이 27년) 자료로 출처는 후생노동성이다.
참고로 일본의 수련 과정은 2년간의 초기연수의(우리나라 인턴)와 후기연수의(전공의)로 구성되며, 지도전문의들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1년 초기연수의 자료는 1년차와 2년차의 연봉이 대학병원과 임상연수병원(대학병원이 아닌 수련 병원)으로 나뉜다.
이 자료에 따르면 1년차의 대학병원 연봉은 약 307만엔(2011년 1인당 GDP의 83%)이고, 임상연수병원은 451만엔(122%)으로 격차가 제법 있다.
초기연수의들의 최고연봉과 최저연봉은 2~2.5배 정도 차이가 있었고, 2년차는 1년차보다 5~10% 정도 더 받았다.
이 연봉 자료는 상여금을 포함한다.
이보다 최근인 2015년 각 병원의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로 낸 통계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1년차는 302.4만엔, 2년차는 315만엔이었고, 사립대학병원의 급여는 약 360만엔 (당직비 포함)이었다.
대한민국 : 대한전공의협의회 2014년 설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14년 당시 전공의 1,700여 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공의들은 2,500만원(당시 1인당 GDP의 84%)과 4,500만원(152%) 사이에 전체 응답자의 85%가 있었다.
전공의 급여 수준은 대형 병원이거나, 대학병원일수록 높았다.
작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주요 50개 수련병원의 2014년 급여를 다시 발표했는데, 이것은 내과 2년차들의 병원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강릉아산병원이 5,900만원으로 최고 수준이었고, 서울특별시은평병원이 3,0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것은 주요 50개만의 자료인 만큼 급여가 적은 일부 2차 수련병원 자료는 빠졌다.
한·미·일 모두 1인당 GDP와 비슷한 수준. 그러나…
세 국가 모두 급여 평균이나 중간값은 자료가 수집된 당시의 1인당 국민 소득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노동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일괄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하긴 힘들다.
1980년대에 발생한 의료 사고를 계기로 전공의 노동 시간을 규제하기 시작한 미국은, 뉴욕에서 먼저 주 8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수련병원 인증을 담당하는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가 미국 전역의 병원에 이 규율을 따르도록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법률은 아니지만, 수련 인증 기관의 요구인 만큼 구속력은 강하다.
일본의 경우, 노동 기준법엔 주 40시간의 법정 규정이 있다.
정규 시간 외 혹은 휴일에 관한 노사 협정(36협정)을 체결하면 노동 시간의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제한은 없지만, 어쨌든 실제 전공의 근무 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EU는 미국의 개정된 수련 환경조차 비판적으로 바라볼 정도로 전향적이다.
국가별로 전공의 급여가 차이나는 EU지만, 노동 시간만큼은 일괄적으로 제약을 둔다.
EU는 과거 전공의 노동 시간에 관한 예외 규정을 뒀지만, 2008년에 시작한 3년의 유예 기간 이후론 예외 없이 주 48시간으로 전공의 수련을 제한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다음은 작년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한 각국 전공의 노동 시간 변화 그래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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