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열상 환자 사망 사건, 의료대란 한창이던 지난 4월 발생…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더니?

기사입력시간 25.02.24 17:39최종 업데이트 25.02.24 17:3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가 성형외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원조치 중 사망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가 보완수사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약 1만 2000명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해 4월 발생한 사건으로, 진짜 책임은 당시 의료계의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지방 검찰청은 대구경찰청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가 재수사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의료 공백이 심각하던 4월 28일로, 환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해 심각한 의료대란에 시달리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 환자를 응급실에서 본 A 종합병원은 환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근엔 가로, 세로 각각 5cm 길이의 십자형 상처가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환자는 응급실 의사의 질문에 대답을 했고, 가끔 웃음을 보이기도 해 큰 병원으로 환자 전원을 결정했다. 이후상급종합병원인 B병원과 C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했으나 당시 중증환자 진료로 의료진이 부족했던 각 병원들은 성형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했고, 결국 이송 중이던 환자는 심정지로 사망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로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3곳의 병원은 하루 아침에 '응급의료 거부'라는 이유로 응급의료법 위반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검찰에 송치까지 당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이 부검소견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열상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고 밝히면서 의료계는 애초부터 의료계를 타겟으로 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모 정신병원 입원 중이던 환자는 구급차도 아닌 정신병원 직원의 자차로 계속 이동하며, A종합병원에서 서서 웃는 모습까지 보였다. B상급종합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응급구조사가 측정한 생체징후는 정상 범위였으며, C상급종합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도 역시 걸어 들어왔다가 걸어 나간 것으로 나타나 '과다 출혈'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밝히며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소환하고 있다. 당시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도 결코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사직 행렬에 대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도 언급했다. 전공의 등 의료진들은 박 차관의 발언에 반발하며 더욱 더 복귀에 대해 단념했고, 그의 발언은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박 차관은 지난해 9월 응급환자 경증 판단 여부에 대해 "중증은 거의 의식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지 않고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경증에 해당한다"며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 경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박 차관의 발언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그런 속에서도 밀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투를 다했다. 당시 정부도 의료인력 부족을 인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환자를 보도록 했고, 경증환자들은 자발적으로 응급실 이용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그런 속에서 말짱히 걸을 수 있고, 말도 하는 열상 환자는 중증·응급환자라고 보기 어려웠고, 성형외과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중증환자를 제쳐두고 해당 환자를 치료할 이유는 없었다"며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정부가 전세기를 가져오지 못한 정부가 책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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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상 환자 사망 사건, 의료대란 한창이던 지난 4월 발생…"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더니?"

의료계 타겟한 수사 의혹 제기…의료계, 박민수 복지부 차관 과거 발언 소환하며 "진짜 책임은 정부에" 분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가 성형외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원조치 중 사망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가 보완수사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약 1만 2000명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해 4월 발생한 사건으로, 진짜 책임은 당시 의료계의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지방 검찰청은 대구경찰청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가 재수사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의료 공백이 심각하던 4월 28일로, 환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해 심각한 의료대란에 시달리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 환자를 응급실에서 본 A 종합병원은 환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근엔 가로, 세로 각각 5cm 길이의 십자형 상처가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환자는 응급실 의사의 질문에 대답을 했고, 가끔 웃음을 보이기도 해 큰 병원으로 환자 전원을 결정했다.

이후상급종합병원인 B병원과 C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했으나 당시 중증환자 진료로 의료진이 부족했던 각 병원들은 성형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했고, 결국 이송 중이던 환자는 심정지로 사망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로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3곳의 병원은 하루 아침에 '응급의료 거부'라는 이유로 응급의료법 위반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검찰에 송치까지 당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이 부검소견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열상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고 밝히면서 의료계는 애초부터 의료계를 타겟으로 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모 정신병원 입원 중이던 환자는 구급차도 아닌 정신병원 직원의 자차로 계속 이동하며, A종합병원에서 서서 웃는 모습까지 보였다.

B상급종합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응급구조사가 측정한 생체징후는 정상 범위였으며, C상급종합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도 역시 걸어 들어왔다가 걸어 나간 것으로 나타나 '과다 출혈'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밝히며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소환하고 있다.

당시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도 결코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사직 행렬에 대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도 언급했다.

전공의 등 의료진들은 박 차관의 발언에 반발하며 더욱 더 복귀에 대해 단념했고, 그의 발언은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박 차관은 지난해 9월 응급환자 경증 판단 여부에 대해 "중증은 거의 의식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지 않고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경증에 해당한다"며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 경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박 차관의 발언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그런 속에서도 밀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투를 다했다. 당시 정부도 의료인력 부족을 인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환자를 보도록 했고, 경증환자들은 자발적으로 응급실 이용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그런 속에서 말짱히 걸을 수 있고, 말도 하는 열상 환자는 중증·응급환자라고 보기 어려웠고, 성형외과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중증환자를 제쳐두고 해당 환자를 치료할 이유는 없었다"며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정부가 전세기를 가져오지 못한 정부가 책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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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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