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재명 후보, 미용성형도 급여화할 건가…포퓰리즘 공약 철회하라

기사입력시간 22.01.06 14:50최종 업데이트 22.01.06 14:5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봉직의들의 단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6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고통 받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보건의료 포퓰리즘 공약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최근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발표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나왔다. 일부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포퓰리즘 정책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와 건강보험 급여 항목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라며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탈모치료제 급여화 공약에 이어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공약까지 준비하는 등 포퓰리즘 공약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흑자를 유지해오던 건강보험 재정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들로 인해 2018년부터 적자 전환됐고 적자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2024년경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적자 폭은 점차 늘어나 2030년경에는 건보 지출액이 현재의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병의협은 “문재인 케어와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들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은 바로 포퓰리즘 정책 철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이 후보가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비급여 의료의 대표적인 분야인 미용 및 성형 의료의 건강보험 적용도 공약으로 발표할 기세다. 만약 이러한 공약들이 현실화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규모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커지게 돼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이라는 파국을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신 항암제 등의 약제들은 꼭 필요하지만 고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이 재난적인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하지만 이런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부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할 이런 항목들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급병실료나 MRI와 같은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했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는 불필요하게 급여화된 항목들은 급여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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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미용성형도 급여화할 건가…포퓰리즘 공약 철회하라"

병원의사협의회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하면 건보재정 파탄...정작 고가 항암제는 급여화 안돼"

봉직의들의 단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6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고통 받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보건의료 포퓰리즘 공약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최근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발표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나왔다. 일부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포퓰리즘 정책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와 건강보험 급여 항목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라며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탈모치료제 급여화 공약에 이어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공약까지 준비하는 등 포퓰리즘 공약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흑자를 유지해오던 건강보험 재정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들로 인해 2018년부터 적자 전환됐고 적자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2024년경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적자 폭은 점차 늘어나 2030년경에는 건보 지출액이 현재의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병의협은 “문재인 케어와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들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은 바로 포퓰리즘 정책 철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이 후보가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비급여 의료의 대표적인 분야인 미용 및 성형 의료의 건강보험 적용도 공약으로 발표할 기세다. 만약 이러한 공약들이 현실화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규모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커지게 돼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이라는 파국을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신 항암제 등의 약제들은 꼭 필요하지만 고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이 재난적인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하지만 이런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부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할 이런 항목들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급병실료나 MRI와 같은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했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는 불필요하게 급여화된 항목들은 급여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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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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