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C형간염 시범지역 선정, 정부 떠넘기기

기사입력시간 16.10.26 07:25최종 업데이트 16.10.26 09:1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내년부터 실시할 'C형간염 무료검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놓곤, 선정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며 떠넘기고 있다. 2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최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시범사업 지역으로 '14개 시군구'와 '4개 시도'를 선정, 복지부에 통지했다. 김광수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것을 토대로 환자수가 급증한 14곳과, 2013년 연구용역 결과 유병률이 높다고 나온 4개 시도(부산‧경남‧전남‧제주) 중 선택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14곳의 경우 고유병지역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게 질본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복지부는 지역 선정 권한이 질본에 있고 복지부는 통보받아 실행만 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순창을 'C형간염 도시'로 오명 씌웠다고 비난받은 정부가 14곳이 고유병지역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향후 맞을 수 있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질본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떠넘긴다기 보단 순창 사태처럼 될까봐 조심스러운 것"이라며 "4개 시도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지만, 김광수 의원이 지적한 14개 지역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이 꼭 고유병지역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환자가 'C형간염에 감염된 것 같다'며 검사만 해도 C형간염 청구건수로 잡힌다"면서 "그러나 검사 결과 음성이면 환자가 아닌 것이다.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유병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2개 안을 제안했고, 최종 선택은 복지부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지역 선정을 질본이 하기로 했고 우리는 통보받은 것"이라며 "복지부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질본에서 정한 곳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기관끼리 핑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부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시범지역 선정 관련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본은 14곳이 실제 고유병지역인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단순 청구건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치료제 코드까지 넣어 분석하고, 시군구 단위별로 쪼개 인구 대비 유병률이 높은지 확인한 후 그 지역이 높다면 의료기관 처방 동향까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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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시범지역 선정, 정부 떠넘기기

복지부-질본, 14곳 선정 "내가 안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내년부터 실시할 'C형간염 무료검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놓곤, 선정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며 떠넘기고 있다.

2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최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시범사업 지역으로 '14개 시군구'와 '4개 시도'를 선정, 복지부에 통지했다.

김광수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것을 토대로 환자수가 급증한 14곳과, 2013년 연구용역 결과 유병률이 높다고 나온 4개 시도(부산‧경남‧전남‧제주) 중 선택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14곳의 경우 고유병지역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게 질본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복지부는 지역 선정 권한이 질본에 있고 복지부는 통보받아 실행만 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순창을 'C형간염 도시'로 오명 씌웠다고 비난받은 정부가 14곳이 고유병지역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향후 맞을 수 있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질본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떠넘긴다기 보단 순창 사태처럼 될까봐 조심스러운 것"이라며 "4개 시도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지만, 김광수 의원이 지적한 14개 지역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이 꼭 고유병지역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환자가 'C형간염에 감염된 것 같다'며 검사만 해도 C형간염 청구건수로 잡힌다"면서 "그러나 검사 결과 음성이면 환자가 아닌 것이다.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유병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2개 안을 제안했고, 최종 선택은 복지부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지역 선정을 질본이 하기로 했고 우리는 통보받은 것"이라며 "복지부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질본에서 정한 곳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기관끼리 핑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부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시범지역 선정 관련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본은 14곳이 실제 고유병지역인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단순 청구건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치료제 코드까지 넣어 분석하고, 시군구 단위별로 쪼개 인구 대비 유병률이 높은지 확인한 후 그 지역이 높다면 의료기관 처방 동향까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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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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