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

기사입력시간 16.09.22 08:02최종 업데이트 16.09.22 09:4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 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8종) 검사 급여화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는 각종 감염에 취약하고,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여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의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8종 검사는 인플루엔자 A&B,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 등이다. 고성능 보육기, 인공호흡기 등 활용 지원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중 일부는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하다. 그간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수가를 신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해 신생아 진료의 질을 높을 수 있도록 병원급 기준으로 수가를 현행 1만 1720원에서 1만 9280원으로 인상했다.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편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정상 신생아에 비해 더 많은 의료자원이 투입되지만 입원료가 오히려 더 낮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상 등급을 신설했다. 현재 최상 등급은 1개 병상 당 간호인력 1명 배치(1:1)지만 개선된 최상 등급은 1개 병상 당 간호인력 1.5명 배치(1:0.75)다. 복지부는 "이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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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

입원료 세분화 및 최상 간호등급 신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

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8종) 검사 급여화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는 각종 감염에 취약하고,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여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의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8종 검사는 인플루엔자 A&B,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 등이다.

고성능 보육기, 인공호흡기 등 활용 지원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중 일부는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하다.

그간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수가를 신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해 신생아 진료의 질을 높을 수 있도록 병원급 기준으로 수가를 현행 1만 1720원에서 1만 9280원으로 인상했다.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편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정상 신생아에 비해 더 많은 의료자원이 투입되지만 입원료가 오히려 더 낮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상 등급을 신설했다.

현재 최상 등급은 1개 병상 당 간호인력 1명 배치(1:1)지만 개선된 최상 등급은 1개 병상 당 간호인력 1.5명 배치(1:0.75)다.

복지부는 "이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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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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