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 케어, 수가인상 예산 4조원…정부 믿어달라

기사입력시간 17.11.01 15:02최종 업데이트 17.11.01 15:04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현재 비급여 규모를 1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급여는 보통 원가의 150%라는 것을 감안하면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원가 수준인 8조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4조원으로 수가를 인상할 것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4조원 규모의 수가 인상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0년 전부터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장한 학자이자 문재인 케어 자문위원 중 하나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김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필요한 예산은 (의료 이용량을 알 수가 없어) 결국 8조원+ α가 된다”이라며 “수가 인상분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수익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참여가 아쉽다고 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다 보면 손해보는 사람과 이득보는 사람이 있다”라며 “손해보는 사람만 떠들고 정치적인 반대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예전에는 정부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일이 많았다”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가령 선택진료비 급여화 당시 병원들은 선택진료비 수익의 3분의 2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으로 보상을 약속했고, 이를 지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당시 대부분의 병원은 선택진료비를 다시 돌려준다는 정부의 약속을 못 믿겠다고 했지만 의료질평가 지원금으로 대부분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료계는 적정수가 보상금인 4조원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라며 “이 금액에 대한 재원 활용방안을 논의한다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문제인 케어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다 보면 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고,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라며 “무엇이 환자와 병원을 위해 더 중요한 방법인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그동안 병원들은 급여의 원가 보상률이 떨어지다 보니 비급여 치료로 연명했지만,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넣어 병원을 통제하게 된다”며 “급여의 원가 보상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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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수가인상 예산 4조원…정부 믿어달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의료계와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현재 비급여 규모를 1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급여는 보통 원가의 150%라는 것을 감안하면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원가 수준인 8조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4조원으로 수가를 인상할 것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4조원 규모의 수가 인상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0년 전부터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장한 학자이자 문재인 케어 자문위원 중 하나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김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필요한 예산은 (의료 이용량을 알 수가 없어) 결국 8조원+ α가 된다”이라며 “수가 인상분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수익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참여가 아쉽다고 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다 보면 손해보는 사람과 이득보는 사람이 있다”라며 “손해보는 사람만 떠들고 정치적인 반대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예전에는 정부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일이 많았다”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가령 선택진료비 급여화 당시 병원들은 선택진료비 수익의 3분의 2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으로 보상을 약속했고, 이를 지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당시 대부분의 병원은 선택진료비를 다시 돌려준다는 정부의 약속을 못 믿겠다고 했지만 의료질평가 지원금으로 대부분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료계는 적정수가 보상금인 4조원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라며 “이 금액에 대한 재원 활용방안을 논의한다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문제인 케어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다 보면 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고,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라며 “무엇이 환자와 병원을 위해 더 중요한 방법인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그동안 병원들은 급여의 원가 보상률이 떨어지다 보니 비급여 치료로 연명했지만,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넣어 병원을 통제하게 된다”며 “급여의 원가 보상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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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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