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과 차별화된 선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세연 의원·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은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건세 교수는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는 여전히 취약지, 취약계층, 시장실패 등 잔여적 접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안전,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해 선제적·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현 의과대학 체제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기존 의과대학에 위탁해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는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위탁 교육생을 위해 전체 교육과정의 변경이 어렵고 일부 교육과정을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력 양성과 경력 개발의 ‘파이프라인’ 접근이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역 출신 선발정책만으로는 장기적 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며 핵심인력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15년에 도입된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근무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희박하다”며 “의무기간이 지나면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쟁적인 대학병원의 임상 구조에 노출돼 있어 지역사회 연계에 기반을 둔 임상실습이 어려운 구조도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그간 정부는 ‘공중보건장학 제도’와, ‘공중보건의사 제도’, ‘대학병원 의사 파견 사업’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 교수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라며 “특화된 교육과정, 경로설계를 통한 지역공공보건의료 리더 양성이 절실하다”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과의 차별성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기존 의대, 의전원은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라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설립 목적에 합당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의전원 체제를 통해 성숙한 동기를 가진 학생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라며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분야와 연계한 진로지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