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급여 전면 급여화 차질없이 추진

기사입력시간 17.08.16 11:37최종 업데이트 17.08.16 11:3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했다. 박 장관은 "100대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가 발전에 헌신한 노인들의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은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해소 등이다. 선별급여란 의학적 필요성이 낮지만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의료행위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0~80%로 해서 우선 급여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박능후 장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질적 해소,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대폭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행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상한 설정,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을 시행해 병원비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앞으로 보장성강화 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국회와 상의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강화 대책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도 하지만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예산 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업무보고 자료가 보도자료만도 못하다"며 세부 실행계획이 부실하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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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급여화 차질없이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업무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했다.

박 장관은 "100대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가 발전에 헌신한 노인들의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은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해소 등이다.

선별급여란 의학적 필요성이 낮지만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의료행위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0~80%로 해서 우선 급여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박능후 장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질적 해소,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대폭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행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상한 설정,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을 시행해 병원비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앞으로 보장성강화 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국회와 상의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강화 대책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도 하지만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예산 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업무보고 자료가 보도자료만도 못하다"며 세부 실행계획이 부실하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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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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