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 상승 전망...건보공단, “수입확충·지출효율화로 부채금액 감축”

기사입력시간 19.08.17 06:55최종 업데이트 19.08.17 06:5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23년까지 건강보험사업 자산이 연평균 2.8% 감소하고 부채는 매년 5.2% 증가한다는 재무 전망을 내놨다. 장기요양사업의 경우 2020년부터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7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향후 부채금액을 줄이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장기요양사업 흑자 전환 전망 건보공단은 오는 2023년까지 자산 감소, 부채 증가로 건강보험사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사업 자산의 경우 연평균 2.8% 감소하고 부채는 연평균 5.2%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요인으로 준비금 사용에 따른 현금·금융자산 감소를 꼽았다. 반면 부채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급여비 규모 증가에 따라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점을 제시했다. 동시에 장기요양사업의 경우 2019년은 당기순손실 확대로 부채비율이 급증하지만 2020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으로 당기수지 흑자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자산이 연평균 18.7%, 부채는 연평균 16.6%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건보공단은 적립금 1개월 유지 가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유동자산이 증가한 것이 자산이 늘게 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채 증가 사유로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인상 등을 제시했다. 지출효율화로 부채금액 감축·국고 지원 기준 명확화 건보공단은 2019~2023년 재무전망 총괄을 통해 자체 관리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했고 원안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재무관리방안에는 자구노력과 함께 정책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건보공단은 수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부채 금액 감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부과기반 확대로 수입재원을 확충할 것이다”며 “예방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관리, 사후관리를 통해 지출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위해 지원 기준과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정부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불명확한 지원 기준 명확화, 한시적 지원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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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 상승 전망...건보공단, “수입확충·지출효율화로 부채금액 감축”

장기요양사업은 2020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으로 흑자 전환 예측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23년까지 건강보험사업 자산이 연평균 2.8% 감소하고 부채는 매년 5.2% 증가한다는 재무 전망을 내놨다. 장기요양사업의 경우 2020년부터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7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향후 부채금액을 줄이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장기요양사업 흑자 전환 전망

건보공단은 오는 2023년까지 자산 감소, 부채 증가로 건강보험사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사업 자산의 경우 연평균 2.8% 감소하고 부채는 연평균 5.2%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요인으로 준비금 사용에 따른 현금·금융자산 감소를 꼽았다. 반면 부채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급여비 규모 증가에 따라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점을 제시했다.

동시에 장기요양사업의 경우 2019년은 당기순손실 확대로 부채비율이 급증하지만 2020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으로 당기수지 흑자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자산이 연평균 18.7%, 부채는 연평균 16.6%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건보공단은 적립금 1개월 유지 가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유동자산이 증가한 것이 자산이 늘게 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채 증가 사유로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인상 등을 제시했다.

지출효율화로 부채금액 감축·국고 지원 기준 명확화

건보공단은 2019~2023년 재무전망 총괄을 통해 자체 관리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했고 원안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재무관리방안에는 자구노력과 함께 정책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건보공단은 수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부채 금액 감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부과기반 확대로 수입재원을 확충할 것이다”며 “예방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관리, 사후관리를 통해 지출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위해 지원 기준과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정부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불명확한 지원 기준 명확화, 한시적 지원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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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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