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안철수 정부, 2025년 의대정원 포함해 대화 나서야

기사입력시간 24.07.16 11:21최종 업데이트 24.07.16 11:2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정부는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끝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직 처리 기한인 어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일괄 사직 처리되면, 의료공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간 끌기와 돌려막기 수준”이라며 “정부는 다시 올 9월에 수련 특례로 전공의를 충원하겠다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전공의는 현재로선 많지 않다. 또 사직 전공의의 다른 병원으로 복귀를 허용하면 서울 대형병원의 인기과만 정상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과목과 지방 의사 부족을 해결하려 의대증원이 추진됐는데, 역설적으로 인기과의 쏠림이 심해지고 지방의료부터 무너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며 “이 두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기대했는데 반대의 결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며 “전공의 과정을 3~4년 거쳐야 전문의가 되는데, 전공의가 공백 상태이고 특정 인기 과목에만 몰린다면 어떻게 모든 과목에서 충분한 전문의 병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발상을 바꿔야 한다”며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는 일종의 ‘존버’식 처방과 그 때만 때우려는 단기 처방만 남발해서는 의료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2000명 증원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이래서는 10년 후부터 매년 서울에 피부과 병원이 2000개씩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원래 의료개혁을 위해선 먼저 의료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 수가와 법 정비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방의료원 건설 등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두텁게 ‘우군’들을 확보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의사를 증원하겠다는 순서를 밟았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에서 먼저 의대 2천명 증원을 밝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점진적인 의대 증원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증원은 올해 입시가 아닌 내년부터,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1년동안 정부, 의료계, 공신려 있는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수가와 법 정비에 대한 논의도 물론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서도 “학생,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공별이란 인식을 갖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와 의료계 공히 가장 우려하는 일반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더 시간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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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 2025년 의대정원 포함해 대화 나서야"

"사직 처리 기한 지났지만 복귀 전공의 거의 없어…'존버'식 처방으로는 의료대란 못 막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정부는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끝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직 처리 기한인 어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일괄 사직 처리되면, 의료공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간 끌기와 돌려막기 수준”이라며 “정부는 다시 올 9월에 수련 특례로 전공의를 충원하겠다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전공의는 현재로선 많지 않다. 또 사직 전공의의 다른 병원으로 복귀를 허용하면 서울 대형병원의 인기과만 정상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과목과 지방 의사 부족을 해결하려 의대증원이 추진됐는데, 역설적으로 인기과의 쏠림이 심해지고 지방의료부터 무너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며 “이 두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기대했는데 반대의 결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며 “전공의 과정을 3~4년 거쳐야 전문의가 되는데, 전공의가 공백 상태이고 특정 인기 과목에만 몰린다면 어떻게 모든 과목에서 충분한 전문의 병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발상을 바꿔야 한다”며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는 일종의 ‘존버’식 처방과 그 때만 때우려는 단기 처방만 남발해서는 의료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2000명 증원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이래서는 10년 후부터 매년 서울에 피부과 병원이 2000개씩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원래 의료개혁을 위해선 먼저 의료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 수가와 법 정비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방의료원 건설 등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두텁게 ‘우군’들을 확보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의사를 증원하겠다는 순서를 밟았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에서 먼저 의대 2천명 증원을 밝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점진적인 의대 증원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증원은 올해 입시가 아닌 내년부터,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1년동안 정부, 의료계, 공신려 있는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수가와 법 정비에 대한 논의도 물론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서도 “학생,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공별이란 인식을 갖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와 의료계 공히 가장 우려하는 일반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더 시간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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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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