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병원에서 1+1 입원을 시키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요양병원에 부부가 함께 입원하면 한명의 진료비는 공짜라는 의미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경도요양병원 이사장) 총무이사는 30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요양병원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런 식의 출혈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환 총무이사는 "일본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한 달 진료비는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600만원"이라면서 "의사, 간호사 연봉이 우리와 비슷한데도 이렇게 수가가 높은 것은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본 요양병원들은 서비스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료비 할인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환자 보호자들도 간병비 부담 때문에 진료비를 깎아달라고 하고, 싼 요양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윤환 총무이사는 2014년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원인도 따지고 보면 간병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간병비 부담 때문에 야간에 간병인을 두지 않았고, 40명이 입원한 병원에 야간 근무자는 간호조무사 1명이 전부였다"면서 "그러다보니 화재가 발생했지만 창문을 열 사람이 없어 질식사하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정성화재사건 이후 간병비 급여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한 채 병원에 대한 규제만 늘렸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장성병원 화재사건 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단속, 심평원 삭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규제 위주 정책이 전부였다"면서 "의사들이 불 끄는 사람이냐"고 질타했다.
이윤환 총무이사는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전국의 어느 요양병원에 가더라도 같은 금액과 평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돼 노인의료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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