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기관 줄세우기식 평가냐."

베일을 벗은 의료질 향상분담금이 의료기관을 식겁하게 했다.

의료질 향상부담금이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책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부는 현재의 평가 프로그램을 종합한 또 다른 평가도구를 내놓았다.

질향상 분담금 시행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최초 공개된 8일 '선택진료료 개편에 따른 의료질 향상분담금 제도 시행방안 공청회'에서는 선택진료 개편에 대한 정부와 의료기관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부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선택진료 손실액 보상에 주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대형 의료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해 수가에 반영하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1단계 질향상 분담금에 1000억원, 내년(2단계)에는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평가지표 연구용역을 담당한 서울의대 김윤 교수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 평가도구(인증평가, 적정성 평가 등)를 종합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2016년 이후부터 환자경험평가 등 일부 새로운 지표를 보완하는 식이다.

2017년에야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해 개선가능성을 고려한 지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수가는 선택진료 손실 정도 및 질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수가로 운영된다. 보상방식은 내원일수를 산정단위로 한 정액제와 행위료를 단위로 한 정률제가 있다.

수가모형 설계를 연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손실보전에 초점을 맞춘 단기 수가모형에서는 의원 및 병원급을 제외하고 종합병원급 이상만 평가할 것"이라며 "또 종합병원 중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았던 기관에 대한 보상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원급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원급 산출 지표를 설계하고, 지난 평가결과 대비 개선도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질향상 부담금이 선택진료 손실 보상은 커녕 추가비용만 발생시키는 또 다른 평가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동경희대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선택진료 개편으로 병원의 손실이 막대하지만 지난해 보상은 70%에 불과했다"며 "그런데 질향상평가를 받기 위해 또 인력과 시설을 투입한다면 보상의 의미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존 평가지표를 일부 차용해 점수를 종합하겠다는 건데, 그 일부로 의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며 "납득하기 힘든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보험심사팀장 역시 "각종 평가가 병원을 힘들게 한다. 인증평가제가 생기면서 큰 비용을 평가준비에 쏟았다"면서 "질향상평가 역시 줄세우기식이 될 것이다. 중소병원의 생존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줄세우기식 평가 답습 우려

결국 질향상평가 역시 의료기관 줄세우기식 평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또 수가의 절반을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가가 높은 병원을 비싼 병원으로 인식할 우려 역시 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질 향상보다는 또 다른 줄세우기가 될 것"이라며 "환자가 (진료비) 비싼 병원, 싼 병원으로 나눠 생각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부위원장은 "지금도 메이저 병원은 환자가 많고 등급도 높다. 결국 메이저 병원이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장기가 아닌 단기 시행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단호했다. 질향상평가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은 양보할 수 없는 명제라는 것이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선택진료비는 병원별로 균등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동의없이 병원 스스로 결정한 내용"이라며 "질향상부담금은 이를 공적인 관리체계로 이전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점 만큼은 복지부가 물러설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윤 교수는 "질향상평가는 기존 평가를 종합해 점수화하는 차원이라 의료기관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차후에는 개선도를 평가해 노력한 의료기관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오히려 잘하는 중소병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반박했다.

평가지표 개발 협의체 구축…의료인 지표개발 전담 공감대 형성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 협의체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윤 교수는 "여전히 논의과제가 많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데 건정심이 유일한 합의기구"라며 "의료질 및 환자안전 정책심의위원회라는 새로운 합의기구를 설치해 국민과 의료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표 개발을 의료인에게 전담시켜, 합리적인 합의 도출을 유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지표 개발을 공급자에게 맡겨야 한다. 내부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며 "이를 복지부가 추인하는 방식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 역시 공감하며 "정부가 지표를 모두 개발하는 것은 지나치다. 어떤 지표를 쓸 것인지 의료기관이 의견을 모으면 정부가 이 중 고르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