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02 20:45최종 업데이트 21.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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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핵심은 사적모임 제한

전문가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피해 국민들에게 보상...오미크론 변이 확산지연도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긴급진단]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5000명에 오미크론 공포까지 
①불가피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핵심은 사적모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0명을 넘고 중환자 병상이 사실상 가득 차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 찾아왔다.

정부가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지 불과 한달여 만에 일어난 일이다. 특히 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위드코로나를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2일 위중증 환자는 733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고,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는 수도권 환자도 915명에 달한다.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1%로 90%에 육박한다.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최근 우리병원 중환자실의 경우, 환자들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와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입원을 대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절대적인 수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일 확진자가 300~400명일 때도 거리두기 4단계를 고집하던 정부가 지금 1단계 수준을 하고 있는건 자가당착”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예전에 4단계를 하던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적모임 제한, 접촉 줄이고 국민에게 위험신호 주는 효과...정부도 검토중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결국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진 현시점에서 사람들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 확진자 수를 줄이는 유일안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고려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는 “방역패스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단체 행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김탁 교수 역시 “지난 2년간의 상황을 돌아보면 사적모임 제한 등의 조치가 환자 수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위험 신호를 줌으로써 자발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따르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많은 국민들에게 힘든 일이지만 이런 조치의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가면서 극단적 피해를 막는 것이 보건의료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도 “불필요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대신 거리두기 강화로 큰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3일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 등에 대한 우려로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 대신 ‘미세 조정’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일 KBS유튜브채널 ‘디라이브’에 출연해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대적인 방역 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는 민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란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후퇴할 수 없다는 의미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2일 논의한 조치들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볼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의 유행억제를 위해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현행 10인에서 4~6인으로 축소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밤 10시 또는 12시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방역패스 적용을 식당∙카페로 확대하는 내용 역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입국제한∙시설격리하고 철저한 역학조사 필요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국내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확진자들의 접촉자도 272명에 달해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9개국을 방역강화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3일부터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욱 강력하고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별다른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델타 변이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최재욱 교수는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입국 제한을 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석 교수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당분간은 시설격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된 곳에서는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장소와 사회를 중심으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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